의정부시 공고 제2017-    호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탁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위탁 운영할 법인이 결정되는 때”로 변경(안 제6조제4항)

나. 위탁 계약기간에 대한 사항을 “4년 이내”를 “5년으로”로 변경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제한 삭제(안 제8조제2항)

다. 사회복지시설 명칭 및 위치 정비(안 별표)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 주소: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 전화: 828-4053, 팩스 : 828-4099, 전자메일 : bellasum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법인이 결정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4년 이내로”를 “5년으로”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을 “갱신할”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임 영 순
	담 당 직위․성명	복지정책팀장 임 희 수
	담당자 성명(전화)	김 수 미 (828-4053)

[별표]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 회룡로192번길 11(장암동)
노숙인 일시보호소 및 종합지원센터 “의정부시희망회복지원센터”	의정부시 동일로711번길 41-2(금오동)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 경의로85번길 16-12(의정부동)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 용민로 99(민락동)
신곡노인종합복지관	[본관] 의정부시 금신로297번길 38(신곡동) [분관] 의정부시 호국로1183번길 26(가능동)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 용민로 160(민락동)
의정부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집”	의정부시 진등로11번길 9(녹양동)
의정부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행복다섯”	의정부시 용현로 143, 302동 107호 (민락동, 산들마을현대아파트)
의정부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행복한 집”	의정부시 장곡로 240, 116동 103호 (장암동, 장암동아아파트)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비 공 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사회복지시설별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촉하는 것으로 한다. ⑤ ∼ ⑦ (생 략)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법인이 결정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의 위탁) ① (생 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8조(시설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5년으로 ------------------------------------------------------------------------------ 갱신할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명칭 및 위치

시 설 명	위 치	비고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 회룡로 192번길11 (장암동)
노숙인 일시보호소 및 종합지원센터 “의정부시희망회복지원센터”	의정부시 동일로 711번길41-2 (금오동)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 경의로 85번길 16-12 (의정부동)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 용민로 99 (민락동)
신곡노인종합복지관	[본관]의정부시 금신로297번길 38(신곡동) [분관]의정부시 호국로1183번길 26(가능동)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 “은빛 사랑채”	의정부시 태평로 45번길 19 (의정부동)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 “은빛 사랑채”	의정부시 금오로 109번길 55 (금오동)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 용민로 160 (민락동)
의정부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집”	의정부시 진등로 11번길 9 (녹양동)
의정부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행복다섯”	의정부시 용현로 143, 302동 107호 (민락동, 산들마을현대아파트)
의정부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행복한 집”	의정부시 장곡로 240, 116동 103호 (장암동, 장암동아아파트)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비 공 개
의정부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정부시 경의로 118번길 49(의정부동)

[별표]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 회룡로192번길 11(장암동)
노숙인 일시보호소 및 종합지원센터 “의정부시희망회복지원센터”	의정부시 동일로711번길 41-2(금오동)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 경의로85번길 16-12(의정부동)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 용민로 99(민락동)
신곡노인종합복지관	[본관]의정부시 금신로297번길 38(신곡동) [분관]의정부시 호국로1183번길 26(가능동)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 용민로 160(민락동)
의정부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집”	의정부시 진등로11번길 9(녹양동)
의정부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행복다섯”	의정부시 용현로 143, 302동 107호 (민락동, 산들마을현대아파트)
의정부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행복한 집”	의정부시 장곡로 240, 116동 103호 (장암동, 장암동아아파트)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비 공 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