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7년 도당도서관․판타스틱큐브도서관․오정도서관․동화도서관 등 시립도서관 4개소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당도서관․판타스틱큐브도서관․오정도서관․동화도서관 등 시립도서관 4개소 신설에 따른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함(안 별표 1)

나.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하여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2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1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9. 11. ～ 10. 10.(29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분석 평가:

3) 도 관련부서: 교육협력국 도서관정책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상동도서관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상동도서관장 한 혜 정
	담 당 직위․성명	도서관정책팀장 문 종 환
	담당자 성명(전화)	유 수 림 (625-4535)

“별지”

[별표 1] <개정 2017.00.00.>

부천시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1조의2 관련)

명 칭	소 재 지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부천시 상이로 12 (상동)
부천시립원미도서관	부천시 소사로 456 (원미동)
부천시립심곡도서관	부천시 성무로 24 (심곡본동)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부천시 삼작로301번길 5 (도당동)
부천시립꿈빛도서관	부천시 신흥로275번길 19 (중동)
부천시립책마루도서관	부천시 심중로 121 (중동)
부천시립한울빛도서관	부천시 소사로 107 (소사본동)
부천시립꿈여울도서관	부천시 까치로 103 (작동)
부천시립송내도서관	부천시 경인로92번길 33 (송내동)
부천시립도당도서관	부천시 부천로 360 (도당동)
부천시립판타스틱큐브도서관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립오정도서관	부천시 성오로 172 (오정동)
부천시립동화도서관	부천시 장말로 107 (상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2. 출장,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부천시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1조의2관련)

명 칭	소 재 지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부천시 상이로 12 (상동)
부천시립원미도서관	부천시 소사로 456 (원미동)
부천시립심곡도서관	부천시 성무로 24 (심곡본동)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부천시 삼작로301번길 5 (도당동)
부천시립꿈빛도서관	부천시 신흥로275번길 19 (중동)
부천시립책마루도서관	부천시 심중로 121 (중동)
부천시립한울빛도서관	부천시 소사로 107 (소사본동)
부천시립꿈여울도서관	부천시 까치로 103 (작동)
부천시립송내도서관	부천시 경인로92번길 33 (송내동)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 1]

부천시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1조의2관련)

명 칭	소 재 지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부천시 상이로 12 (상동)
부천시립원미도서관	부천시 소사로 456 (원미동)
부천시립심곡도서관	부천시 성무로 24 (심곡본동)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부천시 삼작로301번길 5 (도당동)
부천시립꿈빛도서관	부천시 신흥로275번길 19 (중동)
부천시립책마루도서관	부천시 심중로 121 (중동)
부천시립한울빛도서관	부천시 소사로 107 (소사본동)
부천시립꿈여울도서관	부천시 까치로 103 (작동)
부천시립송내도서관	부천시 경인로92번길 33 (송내동)
부천시립도당도서관	부천시 부천로 360 (도당동)
부천시립판타스틱큐브도서관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립오정도서관	부천시 성오로 172 (오정동)
부천시립동화도서관	부천시 장말로 107 (상동)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등

□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 6. 15.]

참고 2		현행 규정

□ 「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시립도서관에서 관리·운영하는 도서관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에 관한 사항과 부속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3>

[전문개정 2012.05.21]

제1조의2(도서관 명칭과 소재지) 부천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05.21>

[본조신설 201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도서관장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인쇄 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 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나. 그 밖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

2. "도서관장"이란 제1조의2에 따른 해당 도서관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05.21]

제3조(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 및 도서관비품(열람대 유지 및 그 밖에 비품일체)을 분실, 파괴,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 도서 및 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2014.2.3>

② 동일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내용상 유사도서(현품과 지은이ㆍ내용ㆍ서명이 유사한 도서를 말한다)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2014.2.3>

③ 제2항에 따른 유사도서로도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의 2배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④ 제3항에 따른 시가산정은 시중판매 도서중 형태상 유사도서(현품과 지질ㆍ면수ㆍ인쇄방법이 유사한 도서를 말한다)를 3종 이상 선정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제4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에 있는 직장 또는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협력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5.21]

제5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05.21>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기증도서 관리) ① 기증받은 자료는 기증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의 기증받은 자료 중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3>

[전문개정 2012.05.21]

제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및 문고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파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7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제8조(이용의 제한·대출 거부 등)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자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 안의 자료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도서관 안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자료의 반환을 게을리 한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05.21]

제9조 <삭제 2012.05.21>

제10조 <삭제 2011.12.30>

제11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도서관장은 열람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열람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2.05.21>

[전문개정 2003.01.15]

제12조(복사금지 자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개정 2010.01.11>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카세트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 디스켓 등 저작권 보호대상자료

제13조(사용료 <개정 2003.01.15>) 제11조에 따른 복사 및 인쇄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하며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01.15, 2010.01.11, 2011.12.30>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제목 개정 2012.05.21>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05.21>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2012.05.21, 2014.02.03.>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30>

④ 위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 전문가·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⑥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05.13>

⑦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와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4.02.03>

⑧ 제7항에 따른 외부 자문수당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02.03.>

제1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0.01.11, 2012.05.21>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5.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2.30, 2012.05.21>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5.21>

제1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2.3>

1.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개정 2014.2.3>

2. 출장,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13.05.13]

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의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1.12.30, 2012.05.21>

제19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제20조(수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전문개정 2011.12.30]

제21조(자원봉사자) ① 도서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5.2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1.11>

[제21조에서 이동, 2012.05.21]

부칙(1999.09.08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15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2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21 조례 제2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13 조례 제2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2.03. 조례 제2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4. 조례 제3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표 1] <개정 2016.6.13.>

부천시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1조의2 관련)

명 칭	소 재 지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부천시 상이로 12 (상동)
부천시립원미도서관	부천시 소사로 456 (원미동)
부천시립심곡도서관	부천시 성무로 24 (심곡본동)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부천시 삼작로301번길 5 (도당동)
부천시립꿈빛도서관	부천시 신흥로275번길 19 (중동)
부천시립책마루도서관	부천시 심중로 121 (중동)
부천시립한울빛도서관	부천시 소사로 107 (소사본동)
부천시립꿈여울도서관	부천시 까치로 103 (작동)
부천시립송내도서관	부천시 경인로92번길 33 (송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