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7- 1722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널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 월  5 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성평등 기본조례

2. 제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평택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 우리 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17년  9월  5일 ~ 2017년  9월  21일까지

4. 주요내용

❍ 평택시 성평등 기본조례명을 평택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명으로 변경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안 제4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여성주간 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변경(안 제26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장에 따른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안 제28조)

❍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31일로 연장함(안 제28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평택시 여성상 조항 삭제

5. 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문의전화 안내 : 031)8024-2911(여성가족과 여성가족다문화팀 우주희)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전부개정

□ 개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평택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 우리 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평택시 성평등 기본조례명을 평택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명으로 변경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안 제4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여성주간 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변경(안 제26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장에 따른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안 제28조)

❍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31일로 연장함(안 제28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평택시 여성상 조항 삭제

□ 개 정 조 례 안 :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 발 췌 서 :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 해당없음

□ 예 산 수 반 사 항 : 붙    임

□ 입 법 예 고 결 과 :

□ 기 타 참 고 사 항 :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평택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위원회

제4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평택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6. 평택시 양성평등기금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양성평등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양성평등 정책 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3. 양성평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책임관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2조(성인지 예산서)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14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법 18조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공직 참여) 시장은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정치 참여)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21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 보호 등

제23조(성차별 금지)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 성희롱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정·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제25조(양성평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양성평등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양성평등 이념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평택시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4.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5.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평택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④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마다 평택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지원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양성평등정책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는「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택시 성평등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른 평택시 성평등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택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평택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평택시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평택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평택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여성가족과장
	성 명	오 은 숙
	담 당 직 위	여성가족다문화담당
	성 명	권 혜 경
	담당자 성명	우 주 희
	전 화 번 호	8024-2911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02-2100-61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6.22.>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2017.7.26.>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ㆍ문화 및 여성의 인권ㆍ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공직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정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ㆍ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제25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2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ㆍ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제29조(성차별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ㆍ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건강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ㆍ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양성평등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連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평화ㆍ통일 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理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ㆍ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ㆍ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ㆍ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ㆍ지역여성ㆍ여성운동ㆍ여성단체ㆍ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

5. 미술ㆍ음악ㆍ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국회 보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0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참고 2		현행 조례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

(    제정) 2014.08.14 조례 제120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평택시의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평택시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성평등”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3.“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여성발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성평등 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 정책

제7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 정책의 추진 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증진

라. 그 밖에 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3.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유관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 추진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

2.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

3. 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③ 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성평등정책책임관 등의 지정) ① 시장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과 성평등정책담당관(이하“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시장이 되고, 담당관은 성평등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성평등정책책임관 등의 임무) ① 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성평등 정책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한다.

② 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업무를 맡아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관사항의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2. 소관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독려

3. 소관 성평등 정책 업무추진 상황 정리 보고

4.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소관 부서의 제도개선

5. 정책의 분석·평가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6. 그 밖에 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

제3장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

제1절 여성의 대표성 제고

제11조(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ㆍ가정 양립

제13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4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어린이집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직장에서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 및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제17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정·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시장은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의 개선과 대중매체를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책추진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 모자가족, 미혼모, 가출여성 및 그 밖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결혼 이민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성평등 촉진 시책

제22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4조에 따라 성평등 정책 업무담당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분리통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5절 성평등문화 확산 등

제26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여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14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 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절 여성관련 시설 및 여성단체 지원 등

제29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성평등위원회

제31조(설치) 시장은 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평택시 여성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위촉직 위원수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성평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성평등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평등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성평등 정책 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2. 성평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4.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제3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3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있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시의 여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여성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41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여성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2015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사업

4.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연수 교류증진사업

5. 그 밖의 성평등 구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평택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5조(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④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마다 평택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여성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47조(지원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에 따르고,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해서「평택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평택시 여성상

제49조(평택시 여성상) 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 사회의 구현에 공헌한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평택시 여성상(이하“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제50조(시상부문) 여성상은 다음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 부문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문

3.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 부문

4. 지역사회발전 등 여성 경영인 부문

제51조(수상대상자) 여성상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심사·선정한다.

제52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읍·면·동장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받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제53조(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시기) ① 수상자는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심사하되, 개인별 서면심사를 통하여 선정한다.

② 여성상은 매년 여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54조(사무의 위탁) ① 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는「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4.8.14. 조례 제1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택시 여성정책개발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성평등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평택시 여성정책개발위원회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평택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여성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여성정책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