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형 폐기물 배출시 부착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개인정보(배출자 성명, 연락처) 기재 요구 서식을 변경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자 함.

□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배출시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기재하는 배출자 성명, 연락처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삭제‧변경코자 함

→ ‘배출자 성명, 연락처 삭제’하고‘배출품목’추가(안 별지 제2호 서식)

□ 개 정 규 칙 안 :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 해당 없음

□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입 법 예 고 결 과 :

□ 기 타 참 고 사 항

평택시 규칙 제     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자원순환과장
	성 명	우 제 완
	담 당 직 위	청소관리팀
	성 명	정 해 영
	담당자 성명	박 영 민
	전 화 번 호	8024-3862

【별지】

[별지 제2호 서식]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1. 비용발생요인

❍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산업경제국 자원순환과장 우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