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시민편익 증진(재사용 종량제 봉투 용량 다양화, 무상용 종량제 봉투 지급 기준 수정) 및 종량제 봉투 불법으로 제작‧유통‧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하고

❍ 대형 폐기물 수수료표 배출 품목 추가 등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에 따른 용량 세분화

→ 추가 제작 : 3 리터, 5 리터, 10 리터, 30 리터(안 제6조 제2항 별표3)

❍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 도입

→ 신고 포상금 100만원 이하 지급 신설(안 제9조의3 제5항 및 별표7)

❍ 대형 폐기물 스티커 수수료표 배출 품목 추가

→ 품목 추가 : 안마의자, 대리석 식탁, 금고, 유아용 카시트, 캣타워,

인라인스케이트, 라텍스 매트(안 제19조 제1항 제2호 별표1)

❍ 무상용 종량제 봉투 지급 기준 수정

→ 지급 기준(안 제21조 제1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매월 120 리터 이내, 다만 1인 가구인 경우에는 매월 60리터 이내 수수료 경감(안 제21조 제2항)

□ 개 정 조 례 안 :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 해당 없음

□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입 법 예 고 결 과 :

□ 기 타 참 고 사 항

❍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6.11.10.)」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판매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단서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2과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 3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자원순환과장
	성 명	우 제 완
	담 당 직 위	청소관리팀
	성 명	정 해 영
	담당자 성명	박 영 민
	전 화 번 호	8024-3862

【별지 1】

[별표 1]

대 형 폐 기 물 수 수 료

(단위 : 원)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1	가방류	모든규격	2,000
2	가스대	개당	2,000
3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이상	4,000
		높이 1m미만	2,000
4	가스레인지	화두 3개 이상	3,000
		화두 2개 미만	2,000
		오븐 포함	3,000
		가스레인지 후드	2,000
5	가스히터	연료통내장형	5,000
		연료통분리형	3,000
6	가습기	모든규격	2,000
7	간판	60*180㎝이상	7,000
		60*180㎝미만	4,000
		입간판	2,000
8	개수대	모든규격	3,000
9	거울	1㎡당	2,000
10	게시판(칠판)	모든규격	2,000
11	고무통	90*100cm이상	4,000
		90*100cm미만	3,000
		70*80cm이하	2,000
12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3,000
		높이 1m 미만	2,000
13	금고	대형(70*100cm 이상)	7,000
		중형(60*100cm 미만)	6,000
		소형(50*60cm 미만)	5,000
14	기름탱크	2드럼 초과	5,000
		2드럼 이하	3,000
15	깨진유리	1㎡당	2,000
16	나무묶음	20㎏당	2,000
17	난로	가스난로	1,000
		석유난로	4,000
		전기난로	2,000
18	냉장고	1000ℓ이상	14,000
		500ℓ 이상-1000ℓ미만	8,000
		300ℓ 이상-500ℓ미만	6,000
		300ℓ 미만	4,000
19	녹즙기	모든규격	2,000
20	다리미	개당	2,000
21	다리미판	모든규격	1,000
22	단지(항아리)	50㎝이상	3,000
		50㎝미만	2,000
23	대리석 식탁	6인용 이상	18,000
		6인용 미만	13,000
24	도마	모든규격	1,000
25	도배지	10㎏당	3,000
26	돗자리	4㎡이상	4,000
		4㎡미만	2,000
27	드럼통	100ℓ이상	5,000
		100ℓ미만	3,000
28	DVD	모든규격	2,000
29	라디오	모든규격	2,000
30	라텍스	2인용	8,000
		1인용	5,000
31	목욕탕 수건함(장식장)	모든규격	2,000
32	문갑	1짝당	3,000
33	문짝	목재류	2,000
		철재류	3,000
34	물탱크	1톤당	4,000
35	밥상	90*90㎝ 이상	3,000
		90*90㎝ 미만	2,000
36	벽시계	대형	5,000
		중형	3,000
		소형	2,000
37	변기통	비데	4,000
		양변기	7,000
		좌변기	4,000
		변기물통	2,000
38	병풍	모든규격	3,000
39	보일러	연탄사용	4,000
		가스사용	2,000
		기름사용	5,000
40	보일러탱크	높이 1m 미만	3,000
		높이 1m-1.5m	5,000
		높이 1.5m이상	8,000
41	복사기	모든규격	8,000
42	블라인드	블라인드 모든규격	3,000
		버디칼 모든규격(쪽당)	2,000
43	비디오	모든규격	2,000
44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3,000
45	빙수기	모든규격	2,000
46	빨래건조대	1m미만	2,000
		1m이상	3,000
47	서랍	모든규격	2,000
48	서랍장	5단 이상	6,000
		5단 미만-4단 이상	5,000
		4단 미만-3단 이상	4,000
		3단 미만	2,000
49	선풍기	가정용	2,000
		영업용	3,000
50	세단기	모든규격	6,000
51	세면대	모든규격	3,000
52	세탁기	10㎏이상	9,000
		10㎏이하-5㎏이상	8,000
		5㎏미만	4,000
53	소파(응접세트)	6인용	8,000
		5인용	7,000
		4인용	6,000
		3인용	5,000
		2인용	3,000
		1인용	2,000
		보조의자	1,000
54	소형가전제품	토스트기,포트, 빙수기, 헤어드라이기,믹서기,전기밥솥,소형변압기,전화기,카세트,커피메이트 등	2,000
55	호스류	10m당	2,000
56	수족관	가로 1m 이상	5,000
		가로 1m 미만- 0.5m 이상	4,000
		가로 0.5m 미만	3,000
		수족관 받침대 모든규격	3,000
57	스키	모든규격	4,000
58	스텐드	대형	5,000
		소형	2,000
59	식기건조기	60㎝이상	6,000
		60㎝미만	2,000
60	식기세척기	높이 1m이상	4,000
		높이 1m미만	3,000
61	식탁(테이블)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5인용이상	4,000
		4인용이하	3,000
62	신발장	가로 1m 이상	4,000
		가로 1m 미만	3,000
63	싱크대	길이 120㎝이상	6,000
		길이 120㎝미만	4,000
64	싱크찬장	가로 50㎝당	3,000
65	쌀통	40ℓ이상	3,000
		40ℓ미만	2,000
66	유리	책상유리 이하	3,000
		배란다 유리 이하	4,000
67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68	안마의자	모든규격	7,000
69	액자	1m이상	3,000
		1m미만	2,000
70	앰프	모든규격	4,000
71	어항수족관	1㎡ 이상	5,000
		1㎡ 미만	3,000
72	에어컨 (실외기별도)	80평 이상	8,000
		80평 미만-20평 이상	5,000
		20평 미만	3,000
		실외기	3,000
73	오디오 세트	폭1m 이상	5,000
		폭1m 미만	3,000
		오디오장	3,000
		오디오 받침대	2,000
74	오디오스피커	30*60㎝이상	3,000
		30*60㎝미만	2,000
75	오락기	29인치 이상	9,000
		29인치 미만-20인치 이상	7,000
		20인치 미만	5,000
76	오르간	일반	6,000
		전자오른간	5,000
77	옥매트	3인용	5,000
		2인용	5,000
		1인용	3,000
78	온풍기	20평미만	3,000
		20평이상-80평미만	5,000
		80평이상	8,000
79	옷걸이	스탠드형	2,000
		행거	1,000
80	욕조	성인용	5,000
		유아용	2,000
81	유아용품	유모차 모든규격	2,000
		그네 모든규격	2,000
		목마 모든규격	2,000
		보행기 모든규격	2,000
		자동차 모든규격	2,000
		변기 모든규격	2,000
		장난감 모든규격	2,000
		카시트 모든규격	3,000
82	의자	일반의자(모든규격)	2,000
		회전식의자(모든규격)	3,000
83	이불	솜이불	2,000
		홑이불	1,000
84	인라인 스케이트	모든규격	2,000
85	자동판매기	대형	12,000
		소형	4,000
86	자전거	2발	3,000
		3발	2,000
87	장롱	120㎝ 이상 1쪽	15,000
		120㎝ 미만 1쪽	10,000
88	장식장	길이 1m이상	5,000
		길이 1m미만	4,000
89	장판	10㎏당	2,000
90	재봉틀	모든규격	3,000
91	전기요	폭70㎝ 이상	3,000
		폭70㎝ 미만	2,000
92	전자레인지	높이 1m이상	4,000
		높이 1m미만	3,000
93	정수기	스탠드형	4,000
		탁상형	3,000
94	조명기구(등류)	모든규격	2,000
95	진열대	대형	9,000
		소형	7,000
96	차탁자(교자상)	대형(4인이상)	3,000
		소형(4인미만)	2,000
97	찬장	90*180cm 이상	6,000
		90*180cm 미만	5,000
98	창문	모든규격	3,000
99	책꽂이	목재	2,000
		철재	2,000
100	책상	목재	4,000
		철재	5,000
101	책장,장식장	1m이상	6,000
		1m미만	4,000
102	청소기	가정용	2,000
		업소용	3,000
103	침대틀	2인용	8,000
		1인용	7,000
		아기침대틀	3,000
104	침대 메트리스	2인용	9,000
		1인용	6,000
		아기침대	2,000
105	침대 (옥,황토)	2인용	14,000
		1인용	10,000
106	카페트	3.3㎡	2,000
107	칸막이	내부석고등	3,000
		90cm 이상	2,000
		90cm 이하	1,000
108	캐비닛	1.2m×1.8m이상 1.2m×1.8m이하	5,000 3,000
109	캣타워	모든규격	3,000
110	컴퓨터 기기	세트 모든규격	7,000
		본체 모든규격	3,000
		모니터 모든규격	3,000
		키보드 모든규격	2,000
		프린터 대형	3,000
		프린터 소형	2,000
		책상 가로70㎝이상	6,000
		책상 가로 70㎝미만	4,000
111	컴퓨터 오락기	컴퓨터 오락기 모든규격	3,000
		컴퓨터 오락기 모니터 모든규격	3,000
		컴퓨터 오락기 본체, 모니터,DDR기 포함)	7,000
112	컴퓨터스피커	대형	3,000
		소형	2,000
113	컴포넌트	모든규격	4,000
114	콘솔박스	모든규격	3,000
115	타이어	대형(사이즈 20 이상)	5,000
		중형(사이즈 20 미만)	4,000
		소형(사이즈 15 미만)	3,000
116	타자기	모든규격	3,000
117	탁구대	모든규격	9,000
118	탁자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3,000
119	탈수기	가정용	3,000
		사업장용	5,000
120	텔레비전	45인치 이상	6,000
		25인치 이상-45인치 미만	5,000
		25인치 미만-19인치 이상	4,000
		19인치 미만	3,000
121	파티션	개당	2,000
122	팩시밀리	모든규격	3,000
123	팬히터	모든규격	3,000
124	평상	1평 이상	4,000
		1평 미만	3,000
125	폐인트통	20ℓ이상	3,000
		20ℓ미만	2,000
126	플라스틱류	1㎏당	1,000
127	피아노	그랜드	14,000
		어프라이트	13,000
		디지털	14,000
128	헬스기구	러닝머신	6,000
		헬스싸이클	4,000
129	형광등(갓포함)	장식용	3,000
		일반용	2,000
130	화분	대형	2,000
		소형	1,000
131	화일캐비넷	파일 4단이상	4,000
		파일 4단미만	3,000
		파일 3단이하	2,000
132	화장대	1m미만	4,000
		1m이상	5,000
133	환풍기	모든규격	2,000
134	휠체어	모든규격	3,000
135	TV받침대	모든규격	3,000
136	기타 종량제봉투 에 담기 어려운쓰레기(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10㎏마대당	3,000
		20㎏ 마대당	4,000
		40㎏ 마대당	5,000
		50㎏ 마대당	6,000
		60㎏ 마대당	7,000
		80㎏ 마대당	8,000
		100㎏ 마대당	9,000

주) 1. 일반가정,소규모사업장,건축폐기물은 수집․운반 수수료 이며, 대형폐기물은

처리비 포함 가격임.

2.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에 솜,스티로폼,압축하지 않은

캔,드럼통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수수료

부과 기준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일반페기물의 최종처리 과정에서 성분시험,게근 등을 실시하여 수집․운반업

자가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등의 실비

를 수집․운반 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대형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지 2】

[별표 3]

종량제 봉투의 용량․크기․두께 및 색상(제6조 관련)

구분	용량 (ℓ)	높이 (cm)	나비 (cm)	두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인열강도 (N/mm)
							보통	접은곳
음식용	1	29.5	15	0.025	26.5	300	70.0	50.0
	1.5	30.5	19	0.025	26.5	300	70.0	50.0
	2	35.5	19	0.025	26.5	300	70.0	50.0
일반용 음식용	3	39.5	22	0.025	42.1	340	110.0	95.0
	5	46.5	26	0.025	42.1	340	110.0	95.0
	10	56.5	33	0.025	42.1	340	110.0	95.0
일반용 음식용 공공용	20	69.5	42	0.030	41.2	360	110.0	95.0
	50	91.5	56	0.045	26.5	460	75.0	70.0
일반용 공공용	75	103.5	65	0.050	26.5	460	75.0	70.0
	100	113.5	71	0.055	26.5	480	75.0	70.0
재사용봉투	3	35.0	32	0.025	42.0	300	80.0	80.0
	5	41.5	32	0.025	42.0	300	80.0	80.0
	10	53.5	36	0.025	42.0	300	80.0	80.0
	20	65.3	45	0.030	41.0	320	90.0	90.0
	30	70.5	58	0.035	41.0	360	100.0	90.0

【별지 3】

[별표 7]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제9조의3 관련)

무단투기 등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과 태 료 부 과 액	포 상 금
과태료 5만원 이상	10,000원
과태료 20만원 이상	40,000원
과태료 50만원 이상	100,000원
과태료 70만원 이상	140,000원
과태료 100만원 이상	200,000원

2.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신 고 대 상	포상금
1. 불법 규격봉투(납부필증)를 제작 하는 자 2. 불법 규격봉투(납부필증)를 판매 또는 구매하는 자 가. 100매 이상 나. 100매 미만	1,000,000 500,000 200,000
비고 1.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 행위자의 신고는 위반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 행위자의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일건으로 신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신고포상금 지급) ① ∼ ④ (생  략)

제9조의3(신고포상금 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판매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100가구당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개조(5종), 생활쓰레기  수거용기 1개조(1,100ℓ×1개), 재활용집하장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 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이상)를 설치하며 기계식 상차가 가능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 ----------------  장애인 ---------------------------------------------------------------------------------------------------------------.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

1. 「국민기초생활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대 형 폐 기 물 수 수 료

(단위 : 원)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1	가방류	모든규격	2,000
2	가스대	개당	2,000
3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이상	4,000
		높이 1m미만	2,000
4	가스레인지	화두 3개 이상	3,000
		화두 2개 미만	2,000
		오븐 포함	3,000
		가스레인지 후드	2,000
5	가스히터	연료통내장형	5,000
		연료통분리형	3,000
6	가습기	모든규격	2,000
7	간판	60*180㎝이상	7,000
		60*180㎝미만	4,000
		입간판	2,000
8	개수대	모든규격	3,000
9	거울	1㎡당	2,000
10	게시판(칠판)	모든규격	2,000
11	고무통	90*100cm이상	4,000
		90*100cm미만	3,000
		70*80cm이하	2,000
12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3,000
		높이 1m 미만	2,000
13	기름탱크	2드럼 초과	5,000
		2드럼 이하	3,000
14	깨진유리	1㎡당	2,000
15	나무묶음	20㎏당	2,000
16	난로	가스난로	1,000
		석유난로	4,000
		전기난로	2,000
17	냉장고	1000ℓ이상	14,000
		500ℓ 이상-1000ℓ미만	8,000
		300ℓ 이상-500ℓ미만	6,000
		300ℓ 미만	4,000
18	녹즙기	모든규격	2,000
19	다리미	개당	2,000
20	다리미판	모든규격	1,000
21	항아리(단지)	50㎝이상	3,000
		50㎝미만	2,000
22	도마	모든규격	1,000
23	도배지	10㎏당	3,000
24	돗자리	4㎡이상	4,000
		4㎡미만	2,000
25	드럼통	100ℓ이상	5,000
		100ℓ미만	3,000
26	DVD	모든규격	2,000
27	라디오	모든규격	2,000
28	목욕탕 수건함(장식장)	모든규격	2,000
29	문갑	1짝당	3,000
30	문짝	목재류	2,000
		철재류	3,000
31	물탱크	용량 5톤 미만
		1톤당	4,000
32	밥상	90*90㎝ 이상	3,000
		90*90㎝ 미만	2,000
33	벽시계	대형	5,000
		중형	3,000
		소형	2,000
34	변기통	비데	4,000
		양변기	7,000
		좌변기	4,000
		변기물통	2,000
35	병풍	모든규격	3,000
36	보일러	연탄사용	4,000
		가스사용	2,000
		기름사용	5,000
37	보일러탱크	높이 1m 미만	3,000
		높이 1m-1.5m	5,000
		높이 1.5m이상	8,000
38	복사기	모든규격	8,000
39	블라인드	블라인드 모든규격	3,000
		버디칼 모든규격(쪽당)	2,000
40	비디오	모든규격	2,000
41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3,000
42	빙수기	모든규격	2,000
43	빨래건조대	1m미만	2,000
		1m이상	3,000
44	서랍	모든규격	2,000
45	서랍장	5단 이상	6,000
		5단 미만-4단 이상	5,000
		4단 미만-3단 이상	4,000
		3단 미만	2,000
46	선풍기	가정용	2,000
		영업용	3,000
47	세단기	모든규격	6,000
48	세면대	모든규격	3,000
49	세탁기	10㎏이상	9,000
		10㎏이하-5㎏이상	8,000
		5㎏미만	4,000
50	소파(응접세트)	6인용	8,000
		5인용	7,000
		4인용	6,000
		3인용	5,000
		2인용	3,000
		1인용	2,000
		보조의자	1,000
51	소형가전제품	토스트기,포트, 빙수기, 헤어드라이기,믹서기,전기밥솥,소형변압기,전화기,카세트,커피메이트 등	2,000
52	호스류	10m당	2,000
53	수족관	가로 1m 이상	5,000
		가로 1m 미만- 0.5m 이상	4,000
		가로 0.5m 미만	3,000
		수족관 받침대 모든규격	3,000
54	스키	모든규격	4,000
55	스텐드	대형	5,000
		소형	2,000
56	식기건조기	60㎝이상	6,000
		60㎝미만	2,000
57	식기세척기	높이 1m이상	4,000
		높이 1m미만	3,000
58	식탁(테이블)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5인용이상	4,000
		4인용이하	3,000
59	신발장	가로 1m 이상	4,000
		가로 1m 미만	3,000
60	싱크대	길이 120㎝이상	6,000
		길이 120㎝미만	4,000
61	싱크찬장	가로 50㎝당	3,000
62	쌀통	40ℓ이상	3,000
		40ℓ미만	2,000
63	유리	책상유리 이하	3,000
		배란다 유리 이하	4,000
64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65	액자	1m이상	3,000
		1m미만	2,000
66	앰프	모든규격	4,000
67	어항수족관	1㎡ 이상	5,000
		1㎡ 미만	3,000
68	에어컨 (실외기별도)	80평 이상	8,000
		80평 미만-20평 이상	5,000
		20평 미만	3,000
		실외기	3,000
69	오디오 세트	폭1m 이상	5,000
		폭1m 미만	3,000
		오디오장	3,000
		오디오 받침대	2,000
70	오디오스피커	30*60㎝이상	3,000
		30*60㎝미만	2,000
71	오락기	29인치 이상	9,000
		29인치 미만-20인치 이상	7,000
		20인치 미만	5,000
72	오르간	일반	6,000
		전자오른간	5,000
73	옥매트	3인용	5,000
		2인용	5,000
		1인용	3,000
74	온풍기	20평미만	3,000
		20평이상-80평미만	5,000
		80평이상	8,000
75	옷걸이	스탠드형	2,000
		행거	1,000
76	욕조	성인용	5,000
		유아용	2,000
77	유아용품	유모차 모든규격	2,000
		그네 모든규격	2,000
		목마 모든규격	2,000
		보행기 모든규격	2,000
		자동차 모든규격	2,000
		변기 모든규격	2,000
		장난감 모든규격	2,000
78	의자	일반의자(모든규격)	2,000
		회전식의자(모든규격)	3,000
79	이불	장당
		솜이불	2,000
		홑이불	1,000
80	자동판매기	대형	12,000
		소형	4,000
81	자전거	2발	3,000
		3발	2,000
82	장롱	120㎝ 이상 1쪽	15,000
		120㎝ 미만 1쪽	10,000
83	장식장	모든규격
		길이 1m이상	5,000
		길이 1m미만	4,000
84	장판	방1칸 기준
		10㎏당	2,000
85	재봉틀	모든규격	3,000
86	전기요	폭70㎝ 이상	3,000
		폭70㎝ 미만	2,000
87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높이 1m이상	4,000
		높이 1m미만	3,000
88	정수기	모든규격
		스탠드형	4,000
		탁상형	3,000
89	조명기구(등류)	모든규격	2,000
90	진열대	대형	9,000
		소형	7,000
91	차탁자(교자상)	모든규격
		대형(4인이상)	3,000
		소형(4인미만)	2,000
92	찬장	90*180cm 이상	6,000
		90*180cm 미만	5,000
93	창문	모든규격	3,000
94	책꽂이	목재	2,000
		철재	2,000
95	책상	목재	4,000
		철재	5,000
96	책장,장식장	전면 개방형
		1m이상	6,000
		1m미만	4,000
97	청소기	가정용	2,000
		업소용	3,000
98	침대틀	2인용	8,000
		1인용	7,000
		아기침대틀	3,000
99	침대 메트리스	2인용	9,000
		1인용	6,000
		아기침대	2,000
100	침대 (옥,황토)	2인용	14,000
		1인용	10,000
101	카페트	3.3㎡	2,000
102	칸막이	내부석고등	3,000
		90cm 이상	2,000
		90cm 이하	1,000
103	캐비닛	모든규격
		1.2m×1.8m이상	5,000
		1.2m×1.8m이하	3,000
104	컴퓨터 기기	세트 모든규격	7,000
		본체 모든규격	3,000
		모니터 모든규격	3,000
		키보드 모든규격	2,000
		프린터 대형	3,000
		프린터 소형	2,000
		책상 가로70㎝이상	6,000
		책상 가로 70㎝미만	4,000
105	컴퓨터 오락기	컴퓨터 오락기 모든규격	3,000
		컴퓨터 오락기 모니터 모든규격	3,000
		컴퓨터 오락기 본체, 모니터,DDR기 포함)	7,000
106	컴퓨터스피커	대형	3,000
		소형	2,000
107	컴포넌트	모든규격	4,000
108	콘솔박스	모든규격	3,000
109	타이어	대형(사이즈 20 이상)	5,000
		중형(사이즈 20 미만)	4,000
		소형(사이즈 15 미만)	3,000
110	타자기	모든규격	3,000
111	탁구대	모든규격	9,000
112	탁자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3,000
113	탈수기	모든규격
		가정용	3,000
		사업장용	5,000
114	텔레비전	45인치 이상	6,000
		25인치 이상-45인치 미만	5,000
		25인치 미만-19인치 이상	4,000
		19인치 미만	3,000
115	파티션	개당	2,000
116	팩시밀리	모든규격	3,000
117	팬히터	모든규격	3,000
118	평상	1평 이상	4,000
		1평 미만	3,000
119	폐인트통	20ℓ이상	3,000
		20ℓ미만	2,000
120	플라스틱류	1㎏당	1,000
121	피아노	그랜드	14,000
		어프라이트	13,000
		디지털	14,000
122	헬스기구	러닝머신	6,000
		헬스싸이클	4,000
123	형광등(갓포함)	장식용	3,000
		일반용	2,000
124	화분	대형	2,000
		소형	1,000
125	화일캐비넷	파일 4단이상	4,000
		파일 4단미만	3,000
		파일 3단이하	2,000
126	화장대	모든규격
		1m미만	4,000
		1m이상	5,000
127	환풍기	모든규격	2,000
128	휠체어	모든규격	3,000
129	TV받침대	모든규격	3,000
130	기타 종량제봉투 에 담기 어려운쓰레기(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10㎏마대당	3,000
		20㎏ 마대당	4,000
		40㎏ 마대당	5,000
		50㎏ 마대당	6,000
		60㎏ 마대당	7,000
		80㎏ 마대당	8,000
		100㎏ 마대당	9,000

[별표 1]

대 형 폐 기 물 수 수 료

(단위 : 원)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1	가방류	모든규격	2,000
2	가스대	개당	2,000
3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이상	4,000
		높이 1m미만	2,000
4	가스레인지	화두 3개 이상	3,000
		화두 2개 미만	2,000
		오븐 포함	3,000
		가스레인지 후드	2,000
5	가스히터	연료통내장형	5,000
		연료통분리형	3,000
6	가습기	모든규격	2,000
7	간판	60*180㎝이상	7,000
		60*180㎝미만	4,000
		입간판	2,000
8	개수대	모든규격	3,000
9	거울	1㎡당	2,000
10	게시판(칠판)	모든규격	2,000
11	고무통	90*100cm이상	4,000
		90*100cm미만	3,000
		70*80cm이하	2,000
12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3,000
		높이 1m 미만	2,000
13	금고	대형(70*100cm 이상)	7,000
		중형(60*100cm 미만)	6,000
		소형(50*60cm 미만)	5,000
14	기름탱크	2드럼 초과	5,000
		2드럼 이하	3,000
15	깨진유리	1㎡당	2,000
16	나무묶음	20㎏당	2,000
17	난로	가스난로	1,000
		석유난로	4,000
		전기난로	2,000
18	냉장고	1000ℓ이상	14,000
		500ℓ 이상-1000ℓ미만	8,000
		300ℓ 이상-500ℓ미만	6,000
		300ℓ 미만	4,000
19	녹즙기	모든규격	2,000
20	다리미	개당	2,000
21	다리미판	모든규격	1,000
22	단지(항아리)	50㎝이상	3,000
		50㎝미만	2,000
23	대리석 식탁	6인용 이상	18,000
		6인용 미만	13,000
24	도마	모든규격	1,000
25	도배지	10㎏당	3,000
26	돗자리	4㎡이상	4,000
		4㎡미만	2,000
27	드럼통	100ℓ이상	5,000
		100ℓ미만	3,000
28	DVD	모든규격	2,000
29	라디오	모든규격	2,000
30	라텍스	2인용	8,000
		1인용	5,000
31	목욕탕 수건함(장식장)	모든규격	2,000
32	문갑	1짝당	3,000
33	문짝	목재류	2,000
		철재류	3,000
34	물탱크	1톤당	4,000
35	밥상	90*90㎝ 이상	3,000
		90*90㎝ 미만	2,000
36	벽시계	대형	5,000
		중형	3,000
		소형	2,000
37	변기통	비데	4,000
		양변기	7,000
		좌변기	4,000
		변기물통	2,000
38	병풍	모든규격	3,000
39	보일러	연탄사용	4,000
		가스사용	2,000
		기름사용	5,000
40	보일러탱크	높이 1m 미만	3,000
		높이 1m-1.5m	5,000
		높이 1.5m이상	8,000
41	복사기	모든규격	8,000
42	블라인드	블라인드 모든규격	3,000
		버디칼 모든규격(쪽당)	2,000
43	비디오	모든규격	2,000
44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3,000
45	빙수기	모든규격	2,000
46	빨래건조대	1m미만	2,000
		1m이상	3,000
47	서랍	모든규격	2,000
48	서랍장	5단 이상	6,000
		5단 미만-4단 이상	5,000
		4단 미만-3단 이상	4,000
		3단 미만	2,000
49	선풍기	가정용	2,000
		영업용	3,000
50	세단기	모든규격	6,000
51	세면대	모든규격	3,000
52	세탁기	10㎏이상	9,000
		10㎏이하-5㎏이상	8,000
		5㎏미만	4,000
53	소파(응접세트)	6인용	8,000
		5인용	7,000
		4인용	6,000
		3인용	5,000
		2인용	3,000
		1인용	2,000
		보조의자	1,000
54	소형가전제품	토스트기,포트, 빙수기, 헤어드라이기,믹서기,전기밥솥,소형변압기,전화기,카세트,커피메이트 등	2,000
55	호스류	10m당	2,000
56	수족관	가로 1m 이상	5,000
		가로 1m 미만- 0.5m 이상	4,000
		가로 0.5m 미만	3,000
		수족관 받침대 모든규격	3,000
57	스키	모든규격	4,000
58	스텐드	대형	5,000
		소형	2,000
59	식기건조기	60㎝이상	6,000
		60㎝미만	2,000
60	식기세척기	높이 1m이상	4,000
		높이 1m미만	3,000
61	식탁(테이블)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5인용이상	4,000
		4인용이하	3,000
62	신발장	가로 1m 이상	4,000
		가로 1m 미만	3,000
63	싱크대	길이 120㎝이상	6,000
		길이 120㎝미만	4,000
64	싱크찬장	가로 50㎝당	3,000
65	쌀통	40ℓ이상	3,000
		40ℓ미만	2,000
66	유리	책상유리 이하	3,000
		배란다 유리 이하	4,000
67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68	안마의자	모든규격	7,000
69	액자	1m이상	3,000
		1m미만	2,000
70	앰프	모든규격	4,000
71	어항수족관	1㎡ 이상	5,000
		1㎡ 미만	3,000
72	에어컨 (실외기별도)	80평 이상	8,000
		80평 미만-20평 이상	5,000
		20평 미만	3,000
		실외기	3,000
73	오디오 세트	폭1m 이상	5,000
		폭1m 미만	3,000
		오디오장	3,000
		오디오 받침대	2,000
74	오디오스피커	30*60㎝이상	3,000
		30*60㎝미만	2,000
75	오락기	29인치 이상	9,000
		29인치 미만-20인치 이상	7,000
		20인치 미만	5,000
76	오르간	일반	6,000
		전자오른간	5,000
77	옥매트	3인용	5,000
		2인용	5,000
		1인용	3,000
78	온풍기	20평미만	3,000
		20평이상-80평미만	5,000
		80평이상	8,000
79	옷걸이	스탠드형	2,000
		행거	1,000
80	욕조	성인용	5,000
		유아용	2,000
81	유아용품	유모차 모든규격	2,000
		그네 모든규격	2,000
		목마 모든규격	2,000
		보행기 모든규격	2,000
		자동차 모든규격	2,000
		변기 모든규격	2,000
		장난감 모든규격	2,000
		카시트 모든규격	3,000
82	의자	일반의자(모든규격)	2,000
		회전식의자(모든규격)	3,000
83	이불	솜이불	2,000
		홑이불	1,000
84	인라인 스케이트	모든규격	2,000
85	자동판매기	대형	12,000
		소형	4,000
86	자전거	2발	3,000
		3발	2,000
87	장롱	120㎝ 이상 1쪽	15,000
		120㎝ 미만 1쪽	10,000
88	장식장	길이 1m이상	5,000
		길이 1m미만	4,000
89	장판	10㎏당	2,000
90	재봉틀	모든규격	3,000
91	전기요	폭70㎝ 이상	3,000
		폭70㎝ 미만	2,000
92	전자레인지	높이 1m이상	4,000
		높이 1m미만	3,000
93	정수기	스탠드형	4,000
		탁상형	3,000
94	조명기구(등류)	모든규격	2,000
95	진열대	대형	9,000
		소형	7,000
96	차탁자(교자상)	대형(4인이상)	3,000
		소형(4인미만)	2,000
97	찬장	90*180cm 이상	6,000
		90*180cm 미만	5,000
98	창문	모든규격	3,000
99	책꽂이	목재	2,000
		철재	2,000
100	책상	목재	4,000
		철재	5,000
101	책장,장식장	1m이상	6,000
		1m미만	4,000
102	청소기	가정용	2,000
		업소용	3,000
103	침대틀	2인용	8,000
		1인용	7,000
		아기침대틀	3,000
104	침대 메트리스	2인용	9,000
		1인용	6,000
		아기침대	2,000
105	침대 (옥,황토)	2인용	14,000
		1인용	10,000
106	카페트	3.3㎡	2,000
107	칸막이	내부석고등	3,000
		90cm 이상	2,000
		90cm 이하	1,000
108	캐비닛	1.2m×1.8m이상	5,000
		1.2m×1.8m이하	3,000
109	캣타워	모든규격	3,000
110	컴퓨터 기기	세트 모든규격	7,000
		본체 모든규격	3,000
		모니터 모든규격	3,000
		키보드 모든규격	2,000
		프린터 대형	3,000
		프린터 소형	2,000
		책상 가로70㎝이상	6,000
		책상 가로 70㎝미만	4,000
111	컴퓨터 오락기	컴퓨터 오락기 모든규격	3,000
		컴퓨터 오락기 모니터 모든규격	3,000
		컴퓨터 오락기 본체, 모니터,DDR기 포함)	7,000
112	컴퓨터스피커	대형	3,000
		소형	2,000
113	컴포넌트	모든규격	4,000
114	콘솔박스	모든규격	3,000
115	타이어	대형(사이즈 20 이상)	5,000
		중형(사이즈 20 미만)	4,000
		소형(사이즈 15 미만)	3,000
116	타자기	모든규격	3,000
117	탁구대	모든규격	9,000
118	탁자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3,000
119	탈수기	가정용	3,000
		사업장용	5,000
120	텔레비전	45인치 이상	6,000
		25인치 이상-45인치 미만	5,000
		25인치 미만-19인치 이상	4,000
		19인치 미만	3,000
121	파티션	개당	2,000
122	팩시밀리	모든규격	3,000
123	팬히터	모든규격	3,000
124	평상	1평 이상	4,000
		1평 미만	3,000
125	폐인트통	20ℓ이상	3,000
		20ℓ미만	2,000
126	플라스틱류	1㎏당	1,000
127	피아노	그랜드	14,000
		어프라이트	13,000
		디지털	14,000
128	헬스기구	러닝머신	6,000
		헬스싸이클	4,000
129	형광등(갓포함)	장식용	3,000
		일반용	2,000
130	화분	대형	2,000
		소형	1,000
131	화일캐비넷	파일 4단이상	4,000
		파일 4단미만	3,000
		파일 3단이하	2,000
132	화장대	1m미만	4,000
		1m이상	5,000
133	환풍기	모든규격	2,000
134	휠체어	모든규격	3,000
135	TV받침대	모든규격	3,000
136	기타 종량제봉투 에 담기 어려운쓰레기(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10㎏마대당	3,000
		20㎏ 마대당	4,000
		40㎏ 마대당	5,000
		50㎏ 마대당	6,000
		60㎏ 마대당	7,000
		80㎏ 마대당	8,000
		100㎏ 마대당	9,000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두께 및 물성(제6조 관련)

구 분	봉투 용량 (ℓ)	봉투규격 (cm) 가로 X 세로	호칭 두께 (m/m)	묶는 끈폭 (cm)	묶는 끈 길이 (cm)	인장강도 (kgf/㎠)		신장율(%)		인열강도 (kgf/cm)		AP/ 전분 함량 (wt%)	접합 상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보통	접은곳
음식용	1	15 X 29.5	0.025	4	7	400↑	340↑	250↑	340↑	190 ↑	140 ↑	30 ↑	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딜것
음식용	1.5	22 X 30.5	0.025	5	9	400↑	340↑	250↑	340↑	190 ↑	140 ↑
음식용	2	22 X 33.2	0.025	5	9	400↑	340↑	250↑	340↑	190 ↑	140 ↑
일반용 음식용	3	22 X 39.5	0.025	5	9	400↑	340↑	250↑	340↑	190 ↑	140 ↑
일반용 음식용	5	26 X 46.5	0.025	6	10	400↑	340↑	250↑	430↑	130 ↑	110 ↑
일반용 음식용	10	33 X 56.5	0.025	7	12	400↑	340↑	250↑	430↑	130 ↑	110 ↑
일반용 음식용 공공용	20	42 X 69.5	0.030	8	15	400↑	340↑	280↑	430↑	130 ↑	110 ↑
일 반 쇼핑용	20	48(M7) X 64	0.035	8	15	360↑	230↑	400↑	500↑	100 ↑	70 ↑
일반용 음식용 공공용	50	56 X 91.5	0.040	12	19	360↑	320↑	300↑	470↑	120 ↑	100 ↑
일반용 음식용 공공용	75	65 X 103.5	0.045	14	21	360↑	300↑	320↑	470↑	120 ↑	100 ↑
일반용 음식용 공공용	100	71 X 113.5	0.050	15	23	360↑	300↑	320↑	470↑	120 ↑	100 ↑

[별표 3]

종량제 봉투의 용량․크기․두께 및 색상(제6조 관련)

구분	용량 (ℓ)	높이 (cm)	나비 (cm)	두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인열강도 (N/mm)
							보통	접은곳
음식용	1	29.5	15	0.025	26.5	300	70.0	50.0
	1.5	30.5	19	0.025	26.5	300	70.0	50.0
	2	35.5	19	0.025	26.5	300	70.0	50.0
일반용 음식용	3	39.5	22	0.025	42.1	340	110.0	95.0
	5	46.5	26	0.025	42.1	340	110.0	95.0
	10	56.5	33	0.025	42.1	340	110.0	95.0
일반용 음식용 공공용	20	69.5	42	0.030	41.2	360	110.0	95.0
	50	91.5	56	0.045	26.5	460	75.0	70.0
일반용 공공용	75	103.5	65	0.050	26.5	460	75.0	70.0
	100	113.5	71	0.055	26.5	480	75.0	70.0
재사용봉투	3	35.0	32	0.025	42.0	300	80.0	80.0
	5	41.5	32	0.025	42.0	300	80.0	80.0
	10	53.5	36	0.025	42.0	300	80.0	80.0
	20	65.3	45	0.030	41.0	320	90.0	90.0
	30	70.5	58	0.035	41.0	360	100.0	90.0

[별표 7]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9조의3 관련)

<신  설>

과 태 료 부 과 액	포 상 금
과태료 5만원 이상	10,000원
과태료 20만원 이상	40,000원
과태료 50만원 이상	100,000원
과태료 70만원 이상	140,000원
과태료 100만원 이상	200,000원

<신  설>

[별표 7]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9조의3 관련)

1. 무단투기 등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과 태 료 부 과 액	포 상 금
과태료 5만원 이상	10,000원
과태료 20만원 이상	40,000원
과태료 50만원 이상	100,000원
과태료 70만원 이상	140,000원
과태료 100만원 이상	200,000원

2.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신 고 대 상	포상금
1. 불법 규격봉투(납부필증)를 제작 하는 자 2. 불법 규격봉투(납부필증)를 판매 또는 구매하는 자 가. 100매 이상 나. 100매 미만	1,000,000 500,000 200,000
비고 1.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 행위자의 신고는 위반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 행위자의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일건으로 신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1. 비용발생요인

❍ 평택시 의안의 바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산업경제국 자원순환과장 우제완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환경부)

Ⅲ. 세부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봉투 종류․재질․규격 등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제작 가능

- 재사용 종량제봉투 : 3ℓ, 5ℓ, 10ℓ, 20ℓ, 30ℓ

아. 저소득층 등의 수수료 경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저소득 자에 대하여

가구당 매월 120ℓ를 기준으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봉투값을 경감하여

매월 생활보호비(물품)와 함께 제공하되, 선심성 무상제공사례 억제

-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L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자.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이하로 지급

참고 2		현행 조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제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조 전문개정 2014.03.0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과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관련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 11. 19,  1998. 07. 22, 2006. 12. 29, 2007.6.19, 2014.03.04)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 19,2014.03.04)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 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6. 04. 19,2014.03.04)

⑤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원활한 수집·운반과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배출시간은 당일 20:00 부터 다음 날 04:00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05. 04, 2006. 12. 29)

⑥ 전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전입신고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스티커를 교부받아 부착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스티커는 가구당 최대 20매 이내에서 배부받아 부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 봉투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3.7.)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 19,2014.03.04)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 요령에 적합하게 배출한 경우에만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02, 1996. 11. 19, 2006. 12. 29,2014.03.04)

제6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 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1996. 11. 19,2014.03.04)

②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100분의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반투명, 음식물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투명하게 한다. 다만, 일반용 봉투중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한다. (개정2000.08.07, 개정2002. 05. 04, 개정 2003.01.13,2014.03.04)

③ 종량제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물성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00. 08. 07,2014.03.04)

④ 삭제(1995. 12. 02)

제7조(종량제봉투의 제작등) (개정 2014.03.04)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 수지가 100분의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평택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8.07,2002. 05. 04,2014.03.04)

③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4.03.04)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의 준수 여부를 확인후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08.07,2014.03.04)

⑤ 제6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4와 같다. 다만, 사용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묶는 형태의 종량제 봉투도 제작할 수 있다. (개정1995. 12. 02, 1996. 11. 19, 2014.03.04)

⑥ (신설 1996. 11. 19 삭제 2006. 12. 29)

제8조(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판매) (개정2014.03.04)

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4.03.04)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통·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3.04)

⑤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읍·면·동 및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스티커 판매업자에게는 대형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 이내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시장은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지정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급 관리자에게 일정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03.04)

제9조(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14.03.04)

②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4.03.04)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개정2014.03.04)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개정2014.03.04)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조 삭제 1999. 05. 10, 조 신설 2002. 05. 04)

제9조의2(청결유지이행) ①제9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4.03.04)

②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신설 2002. 05. 04)

제9조의3(신고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근절을 위하여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과태료의 일정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법규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7.3.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신망.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2.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3. 위반 장소, 위반일시, 적발내용

③ 시장은 신고된 내용만으로 피신고자의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신고 받아 현장 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의 별표8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7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 신설 2014.03.04)

제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신고자의 불분명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위반행위가 이미 신고 접수되었거나 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5. 신고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의 포상금액이 월 100만원(연 800만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7.3.7.)

② 시장은 신고 접수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 신설 2014.03.04)

제10조(폐기물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 19, 2014.03.04)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평택시 폐기물 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19, 2014.03.04)

제 2 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제11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15조 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용객 수가 많은 시기에 한정하여 해당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 19, 2006. 12 .29, 2014.03.04)

제12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 19, 2014.03.04)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에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이 종류별로 분리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 19, 2014.03.04)

③ 시장은 분리보관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3.04)

④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그 밖에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 쓰레기와 그 밖에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연탄재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주택, 상가, 사업장  등은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⑦(삭제 1998. 07. 22)

제13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100가구당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개조(5종), 생활쓰레기  수거용기 1개조(1,100ℓ×1개), 재활용집하장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 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이상)를 설치하며 기계식 상차가 가능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 01. 19,  1998. 07. 22)

제14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1996. 11. 19, 2014.03.04)

②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설치신고서에 용기의 실물사진과 설치위치도를  첨부하여 설치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영 제7조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6.11.19, 2014.03.04)

② 폐기물 관리구역내 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문전 수거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6. 11. 19)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개정 1996. 11. 19, 2014.03.04)

④ 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 11. 19,2014.03.04)

제15조의2< 삭 제 2007.7.24.>

제15조의3(폐기물처리업 등)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접수 된 때에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 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4.  03.  22, 전부개정 2010. 04. 15, 2015.11.10.)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 11. 19,2014.03.04)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6. 11. 19)

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 11. 19, 2014.03.04)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6. 11. 19,2014.03.04)

가.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별 수집·운반 처리량

나. 대행기간

다. 대행수수료

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마. 처리시설의 대수 및 사용지역

바. 손수레의 대수 및 사용지역

사. 소형 수집차량 확보 계획

아.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콘테이너 등 비치계획

자.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차.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생활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 전년도 수거 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며 수도권매립지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가 원할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게을리 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3.04)

제 17 조(삭제 2000.08.07)

제 18 조(삭제 2000.08.07)

제 3 장   폐기물의 수집수수료 부과·징수

제19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6. 11. 19, 1998.01. 19,2014.03.04,2015.11.1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깨어진 유리조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스티로폼 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거나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처리비용은 대형폐기물수수료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개정 2002. 05. 04,2014.03.04)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5. 12. 02, 1998. 01. 19,  2003. 01. 13, 2014.03.04)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 01. 19, 2014.03.04)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8. 01. 19,2014.03.04)

1.「국민기초생활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개정 2002. 05. 04)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98. 01. 19,2014.03.04)

제22조(종량제봉투의 매수) (개정2014.03.04)

①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 01. 19,2014.03.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2014.03.04)

제 4 장 <삭    제 2006.08.14>

제23조 <삭    제 2006.08.14>

제24조 <삭    제 2006.08.14>

제 5 장   보        칙

제25조(업무 위탁 등)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 절차 및 그 밖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3.04)

제26조(행위 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

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96. 11. 19)

제 27 조(삭제 1999. 05.10)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중 일부를 출장소장,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02,  1998. 01. 19, 개정 2002. 05. 04)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05. 10 조례 제7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1995. 12.  02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04. 19 조례 제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11. 19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1. 19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7. 22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5. 10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8. 07 조례 제4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중이거나 제작된 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2. 05. 04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01. 13 조례 제598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중이거나 제작된 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3. 06. 12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3. 22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8. 14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9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6. 19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7. 24 조례 제838호,평택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4. 15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  03. 04 조례 제1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7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5. 07. 31 조례 제1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또는 판매 보유하고 있는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1.10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07 조례 제14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및 신고포상금 지급 및 상한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06.29. 조례 제1426호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