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17-1256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이월사용에 관한 사항, 시설물 및 물품 등의 소유권리 관계를 상위법에 따라 명확히 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에 따른 예산 이월 근거를 조례에 기재하여 예산 이월 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4조)

○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담당주사”를“담당팀장”으로 개정함. (안 제5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에 따른 물품 및 시설물 취득․관리 사항을 조례에 기재하여 소유 및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5조의2)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9월 2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이메일 ․ 안산시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장(녹색에너지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39(고잔동)(환경에너지교통국 2층)

․ 전  화 : 031-481-2926

․ 팩  스 : 031-481-3267

․ email : loveall00@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원금은”을 “지원금은 법 제16조 또는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물품 및 시설물 취득․관리)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물품과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고, 그 관리는 시장이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물품과 시설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 법 및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과 시설물 등의 소유 및 관리를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서는 시설물의 재산관리, 수익금 관리 등을 규정한 운영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관된 물품과 시설물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		녹색에너지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녹색에너지과장 김 오 천
	담당․팀장 직위․성명	신재생에너지팀 이 민 수
	담 당 자 성명․전화	탁 경 래 (행정 292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예산의 이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예산의 이월) ---------------- 지원금은 법 제16조 또는「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경리관 :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담당주사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

1.---- 재무관---------

2.----- 분임재무관--------

3.-----------------담당팀장

제5조의2 <신설>

제5조의2(물품 및 시설물 취득․관리)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물품과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고, 그 관리는 시장이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물품과 시설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 법 및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과 시설물 등의 소유 및 관리를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서는 시설물의 재산관리, 수익금 관리 등을 규정한 운영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관된 물품과 시설물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신설>

[별지 제1호]

물 품 검 사 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현행조례)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2.03 조례 제15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①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경리관 : 담당국장

2. 분임 징수관, 분임 경리관 :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 담당주사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