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판매인의 판매대금 납부 지연,

미납판매업소 폐업에 따른 판매대금 징수 불가 등 수수료 부과‧징수에 문제점이

있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가. 시장 또는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무 수탁자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판매인이 판매대금을 선납 후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나. 대금 납입 후 물품 교부 규정에 따라 기존 ‘체납에 따른 독촉 및 강제징수’ 규정 삭제(안 제11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17. 9. 5. ∼ 9. 25.(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봉투판매대금 및 대형폐기물배출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 봉투 등 판매대금”으로 한다)”을 “쓰레기봉투 등 판매대금”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 및 교부) ① 시장 또는 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 수탁자는 쓰레기봉투 등의 구입 요청이 있으면 봉투 등 판매인에게 판매대금의 납입을 고지해야 한다.

② 봉투 등 판매인은 해당 판매대금을 고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 또는 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 수탁자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송금해야 한다.

③② 시장 또는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무 수탁자는 쓰레기봉투 등 판매대금의 납부 확인 후 쓰레기봉투 등을 교부해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환경시설과 ☏ 940-4734
입 안 자	환경시설과장	허 순 무
	환경관리팀장	김 종 수
	담 당 자	신 중 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무 위탁) ① (생 략)	제8조의2(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무 위탁)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봉투판매대금 및 대형폐기물배출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 봉투 등 판매대금”으로 한다)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	③ ---------------------------------- 쓰레기봉투 등 판매대금---------------------------------------------------------------------------------------------.
제10조(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봉투 등 판매인에게 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하며, 납입기한은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한 5일 후부터 15일간으로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 및 교부) ① 시장 또는 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 수탁자는 쓰레기봉투 등의 구입 요청이 있으면 봉투 등 판매인에게 판매대금의 납입을 고지해야 한다. ② 봉투 등 판매인은 해당 판매대금을 고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 또는 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 수탁자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송금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무 수탁자는 쓰레기봉투 등 판매대금의 납부 확인 후 쓰레기봉투 등을 교부해야 한다.
제11조(체납수수료 등의 강제 징수) ① 시장은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및 봉투 등 판매대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독촉을 하고, 1차 독촉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삭 제>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  97호

ㆍ개정 1996-11-19 조례 제 153호

ㆍ개정 1998-11-05 조례 제 237호

ㆍ개정 1999-05-15 조례 제 270호

ㆍ개정 2000-01-22 조례 제 312호

ㆍ개정 2001-01-12 조례 제 385호

ㆍ개정 2003-07-12 조례 제 490호

ㆍ개정 2007-08-10 조례 제 732호

ㆍ개정 2007-11-16 조례 제 739호

ㆍ개정 2011-09-23 조례 제 984호

ㆍ개정 2013-07-26 조례 제1120호

ㆍ개정 2014-04-18 조례 제1162호

ㆍ개정 2016-12-23 조례 제13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중 생활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10, 2007.11.16, 2011.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가정쓰레기”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외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4.4.18)

2. “사업장쓰레기”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 외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2014.4.18)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2014.4.18)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2014.4.18)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01.12) (개정 2013.7.26)

6. "소형폐가전제품"이란 재활용가능폐기물 중 높이 1미터 미만의 못쓰게 된 가정용 전기ㆍ전자제품으로 별표 8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신설 2013.7.26, 개정 2014.4.18)

7. "대형폐가전제품"이란 대형폐기물 중 높이 1미터 이상의 못쓰게 된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신설 2014. 4. 18)

8. "쓰레기봉투"란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제작한 규격봉투로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사업장용봉투(가내공업용봉투와 건설폐기물용봉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용봉투 또는 그 밖에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를 말한다. (신설 2014. 4. 18)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1.9.23)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1.9.23)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나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이를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2014.4.18)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일반상가 등이나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2013.7.26, 2014.4.18)

③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별표 1-2와 같다.(신설 2007.08.10) (개정 2013.7.26, 2014.4.18)

④ 연탄재나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2014.4.18)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와 같은 요령으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제4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다만, 0.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용 폴리프로필렌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반개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⑥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 준하는 위반행위(2명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으며,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신고필증을 항시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본조신설 2001.01.12]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그렇지 않다. (개정 1999.05.15, 2007.11.16, 2011.9.23, 2013.7.26)

제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8.10, 2011.9.23, 2013.7.26)

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방법,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본조신설 2000.01.22]

제6조(쓰레기봉투의 용도·재질 등) (개정 2013.7.26, 2014.4.18)

① 쓰레기봉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각각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18)

1.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 가정쓰레기(음식물쓰레기는 제외한다)

2. 사업장용봉투: 사업장쓰레기

3.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가정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

4. 공공용봉투: 도로변 및 골목길쓰레기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 사업장용쓰레기봉투 중 가내공업용은 붉은색, 건설폐기물용은 노란색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노란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파란색으로 하며,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사용 용도별 구분 및 글씨의 색깔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22, 2003.7.12, 2011.9.23, 2013.7.26)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는 폴리에틸렌봉투, 탄산칼슘함유봉투, 생붕괴성봉투, 합성수지봉투 중에서 제작하고, 사업장용봉투 중 가내공업용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고 건설폐기물용은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해야 한다. (개정 2000. 1.22, 2011.9.23)

④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0. 1.22)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파주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00.01.22, 2007.11.16, 2011.9.23)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1.9.23)

⑤ 삭제 (2011.9.23)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개정 2013.7.26)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쓰레기봉투 등"이라 한다)은 일반상가 등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해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인터넷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개정 2014. 4. 18)

② (삭제1999.05.15)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통ㆍ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리ㆍ통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⑤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 판매인(이하 "봉투 등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⑥ 시장은 폐기물배출자 생활권역의 일반상가들이 수익률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탁 또는 대행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8)

1. 통·리·반장 및 부녀회장

2. 공동주택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제8조의2(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무 위탁) (개정 2007.08.10)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를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08.10, 2013.7.26)

1.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0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쓰레기봉투 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ㆍ면ㆍ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개정 2007.08.10, 2007.11.16, 2011.9.23)

2.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개정 2011.9.23)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개정 2007.11.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1. 위ㆍ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2. 쓰레기봉투 등의 보관ㆍ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07.08.10)

3.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개정 2007.08.10)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ㆍ수탁에 따른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의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7.11.16, 2011.9.23)

③ 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봉투판매대금 및 대형폐기물배출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 봉투 등 판매대금”으로 한다)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전문개정 2000.01.22]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배출자가 시장이 지정한 곳까지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책정된 수급권자 및 보호시설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98.11.5, 2000.1.22, 2001.01.12, 2007.08.10, 2011.9.23, 2013.7.26, 2014.4.18)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미부과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의 금액으로 부과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 외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으로 적용.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른 금액 부과가 가능하다.(개정 2007.08.10, 2014.4.18)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그 가격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03.07.12, 2011.9.23)

[전문개정 2000.01.22]

제10조(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 (개정 2007.08.10)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봉투 등 판매인에게 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하며, 납입기한은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한 5일 후부터 15일간으로 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2013.7.26)

제11조(체납수수료 등의 강제 징수) (개정 2013.7.26)

① 시장은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및 봉투 등 판매대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독촉을 하고, 1차 독촉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1.9.23, 2013.7.2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9.23)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에 쓰레기봉투를 비치하며,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1999.05.15, 2007.11.16, 2011.9.23)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1.9.23)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1.9.23)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개정 2007.11.16)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1.9.23)

제13조(삭제 2011.9.23)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건설폐기물전용봉투나 가내공업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08.10, 2011.9.23, 2013.7.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01.01.12, 2007.11.16, 2011.9.23)

2.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관리자 (개정 2007.11.16, 2011.9.2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나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마다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안 되며, 무료로 공급하는 쓰레기봉투의 공급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3, 2013.7.26)

[전문개정 2000.01.22]

제15조(관리구역 외 수수료) 시장이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배출해야 하며, 처리요구에 따라 수거할 경우 그 경비는 이 조례의 수수료 요율에 따라 실제 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2013.7.26)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교환 및 환불) (개정 2007.08.10, 2013.7.26)

① 시장은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등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환불해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결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개정 1996.11.19, 2007.08.10, 2011.9.23, 2014.4.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환 및 환불에 관하여 봉투 등 판매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2013.7.26)

제17조(봉투 등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개정 2007.08.10)

① 봉투 등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요율표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1999.05.15, 2007.08.10, 2013.7.26)

② (삭제1999.05.15)

③ 봉투 등 판매인은 시장이 지정한 자 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7.08.10, 2011.9.23)

1. 폐업,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봉투 등 판매소로부터 매입하는 경우(개정 2007.08.10, 2007.11.16)

2. 지정을 받은 봉투 등 판매인으로부터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개정 2007.08.10)

④ 봉투 등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한 배출자가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환불해 주어야 한다.(신설 2007.08.10, 개정 2011.9.23, 2014.4.18)

제18조(삭제 1998.11.05)

제19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2014.4.18)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6.11.19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11. 5 조례 제237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5.15 조례 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2 조례 제312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1. 1.12 조례 제3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부칙(2003. 7.12 조례 제4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처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계정)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폐기물관리법란 17호 가목중 "지정된 장소 및 용기"를 "지정된 장소·시간 및 용기"로 한다

부칙(2007. 8.10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16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9.23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6 조례 제1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제1호가목은 2014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호 나목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며, 같은 호 다목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중인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재사용 20리터 봉투는 병행 사용하며,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중인 봉투는 개정된 봉투가격을 적용하여 판매한다.

부칙(2014.4.18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8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1 및 별표 1-2의 개정사항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인터넷으로 판매 개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