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맑은물환경사업단 환경시설과 공고 제2017 - 7호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판매인의 판매대금 납부 지연,

미납판매업소 폐업에 따른 판매대금 징수 불가 등 수수료 부과‧징수에 문제점이

있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골자

가. 시장 또는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무 수탁자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판매인이

판매대금을 선납 후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나. 대금 납입 후 물품 교부 규정에 따라 기존 ‘체납에 따른 독촉 및 강제징수’ 규정

삭제(안 제11조)

4. 개정조례안: 별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2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 맑은물환경사업단(환경시설과 환경관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33(우 10932)

○ 전화 : 031-940-4734 / FAX 031-940-473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