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7- 1646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4.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안성시 고문변호사 등 위촉과 관련하여 위촉방식의 투명성 제고 및 중요소송 지정을 통해 다양한 소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를 당한 경우 고문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을 선임시 지원 할 수 있는 규정마련으로 공무수행의 안정성 및 적극적인 직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시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 가능(안 제2조제3항 신설)

❍ 중요소송 지정 규정(안 제6조 신설)

❍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신설)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별도예산 미수립/기존 예산 활용)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9. 5. ~ 2017. 9. 2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 감사법무담당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5473

• FAX : 031-678-210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조문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중요소송 지정) 시장은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과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되, 법원의 확정판결 등(검찰의 처분 등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감사법무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감사법무담당관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의회법무팀장 최 승 린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춘 란 (678-547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위촉 및 해촉) ①ㆍ② (생 략)	제2조(위촉 및 해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6조(중요소송 지정) 시장은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과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되, 법원의 확정판결 등(검찰의 처분 등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