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7 - 1302호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06일

김   포   시   장

「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 김포시와 김포대학이 공동 설립한 김포발전연구소가 해산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09월 06일 ~ 2017년 09월 2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김포시장(기획예산과, 담당자 김준환)

1) 주소 :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기획예산과

2) 전화 : ☎ 031-980-2054,   팩스 : 031-980-2099

5.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 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예산과
입안자	실․과․소장 성 명	기획예산과장 김 병 화
	팀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팀장 이 회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김 준 환(2054)

붙임		현행 조례

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1998.08.11 조례 제 159호

(일부개정) 2008.01.04 조례 제695호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발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소 설립) 연구소의 설립은 김포시와 김포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다.

제3조 (위치) 연구소는 김포시 월곶면 소재 김포대학 내에 둔다.

제4조 (업무)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개발계획 수립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지방행정 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 및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4. 지방행정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 및 간행물 발간

5.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출연금) ①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김포시와 김포대학이 각각 50퍼센트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포발전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김포시장과 김포대학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운영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하여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포발전연구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