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규칙 제   호

동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을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을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을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으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을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을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담배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를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으로, “목을”을 “호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으로 하되, 기간산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한다. 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시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상가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상가 벽면 등 1개소 이상 추가 공고한다.

2. 공고 내용에는 공고기간, 접수처, 구비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 승인을 득하여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1.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고,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를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나. 영업소가 건축물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 횡단보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과 영업소의 거리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및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아래 예시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4) 도로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5)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6)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가) 영업소와 도로 횡단시설 간의 거리가 30미터 이내인 경우 :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측정

나) 영업소와 도로 횡단시설 간의 거리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도로 횡단시설을 무시하고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도로 횡단시설은 무시하고 측정한다.(②번으로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