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고 제2017-   호

「동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및 단체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동    해    시    장

동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의 정비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장소 및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에 대한 항목 신설 개정

❍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의 신설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조항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규칙)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3조 및 제6조)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장소를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화(신설)

(안 제3조제5항)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명확화(별표 신설)

(안 제4조)

❍ 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신설)

(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시장(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25755)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경제과

연락처 : 전화 033-530-2161, 팩스 033-530-2718

붙임  1. 동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별첨)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아래).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동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