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공고 제2017 - 30호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임만재 의원, 최연호 의원

3. 제정이유

○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 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〇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〇 불용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〇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〇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〇 표창 근거 마련(안 제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1-8987)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옥천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용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불용의약품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4. “보건소”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에 관한 관리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수집 시 거점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군 약사회장은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와 수집·보관 및 회수 업무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홍보하고 협조한다.

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군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군수는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옥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