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공고 제2017 - 29호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임만재 의원, 조동주 의원

3. 제정이유

○ 갑작스런 심 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인 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군민의 생명을 구하고 생명 중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〇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〇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〇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〇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〇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〇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1-8987)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군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대응 능력 향상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 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천군 관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옥천군 소속 공무원

3.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5.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옥천군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옥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홍보활동)  군수는 주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