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7 - 76호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도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충 청 남 도 지 사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 사항에 따라 지하안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도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 심의를 통해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시책추진 등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 목적, 구성 및 기능(안 제1~3조)

❍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4조~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 전화 : 041) 635-4604,  FAX 041) 635-306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담당자(041-635-46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⑤ 제4항제2호·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계획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3. 그 밖에 지하안전에 관한 지역의 중요 정책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실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 또는 서면심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2조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제8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로 하되,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