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7-   호

아산시 일상감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아산시 일상감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월  일

아   산   시   장

1. 개정이유

❍ 문구를 법령에서 규정한 조문으로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 오기된 글자 삭제

❍ 일상감사에 대한 적법·타당성 심사 강화를 위한 대상 기준의 확대 및 명확화

2. 주요내용

❍ 일상감사 대상 기준의 확대 및 명확화〔별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일상감사의 경우 추정금액 10억원 이상을 5억원 이상으로 변경

- 용역, 물품 제조․구매계약 일상감사의 경우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을 7천만원 이상으로 변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계약을 지명경쟁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삭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경우를 삭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설계변경을 삭제

-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단, 재해복구 사업비와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제외)에서 “재해복구 사업비”를 “긴급한 재해복구 등의 사업비”로 변경

- 1억원 이상인 민간자본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단, 신규사업에 한함)에서 “1억원”을 “5억원”으로 변경하고, “(단, 신규사업에 한함)”을 삭제

- 그 밖에 공사 대상을 명확히 함

3. 입법예고 : 2017. 9. 5. - 2017. 9. 26.(공고일로부터 21일간)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아산시장(참조 : 감사위원회)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사유 기재)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나. 의견 제출장소

○ 장 소 : 아산시청 감사위원회

○ 주 소 : (우)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아산시청)

○ 전  화 : 041) 540-2011 / 팩스 : 041) 540-2199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일상감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아산시 일상감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붙임 2.

아산시 규칙 제   호

아산시 일상감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산시 일상감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에서 정한 계약업무 중「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된 물품

제5조제3호 중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한 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일상감사로”를 “일상감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기준(제3조 관련)

구   분

대 상 업 무  및  기 준

비고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ㅇ 시장 또는 결재권자가 결재에 앞서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의뢰한 사항

2. 계약업무

ㅇ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에 따른 사전감사

구분	종합공사	그 밖에 공사	용역․물품
금액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7천만원 이상

ㅇ 공유재산 중 예정가격 3천만원 이상 부동산 및 예정    가격 1천만원 이상 물품의 매각에 관한 수의계약

3. 예산관리 업무

ㅇ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단, 긴급한 재해복구 등의 사업비와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제외)

ㅇ 5억원 이상인 민간자본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기    타

ㅇ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추정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

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예정가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 보조금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다.

※ 그 밖에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감사 제외사업) 위원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감사 제외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에서 정한 계약업무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계약 체결의 요청)에 따른 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라 3자 단가 체결 된 물품	2. 제3조에서 정한 계약업무 중「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된 물품
3.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이거나 위원장이 관계법령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한 ----------------
제9조(감사실시) ④ 위원장은 일상감사로 의뢰 또는 신청된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가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감사실시) ④ --------일상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