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호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05일

부   여   군   수

1. 조례명 :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 이유

2006년에 제정된 농업발전기금조례 중 위탁수수료의 탄력적 운용, 융자금의 상한액 확대, 상환기간의 연장 등 현 상황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개선하여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

3. 주요 내용

가. 금리변동 등 기금 위탁수수료에 대한 예산확보규정을 정형적 규정에서 탄력적 규정으로 개선(안 제5조 제4항)

나.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을 5천만원 이내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이내로 한도 증액(안 제14조 제1항)

다. 상환기간을 2년거치 3년 상환에서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기간연장(안 제14조 제2항)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어휘 등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 우    편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농정과, 우)33168

- 팩    스 : (041)830-2259

- 전자우편

▶ 부여군 홈페이지 : http://www.buyeo.go.kr,

▶ 이메일 : bsbana@korea.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 농정과 농정기획팀(☎ 041-830-2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여군 조례  제        호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 다은”을 “이란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어업농가 까지”를 “어업농가까지”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제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위탁수수료를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경우에 위탁수수료를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잔임”을 “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해촉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5천만원”을 “개인1억원, 법인2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1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융자 할”을 “융자할”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장 할”을 “연장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7조의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농 정 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농정과장 한 만 길
	팀 장 직 위 성 명	농정기획팀장 황 범 진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김 나 래 행정 : 223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및 농업인등의 범위) 지원대상은 농업인 등으로 하고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라 함은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농업인등의 범위) ----------------------------------------------이란 다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업인은 농업, 임업, 축산, 원예, 어업농가 까지 포함.	3. ------------------------- 어업농가까지 ----.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
1. 「부여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1.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ㆍ② (생 략)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
④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위탁을 위하여 위탁수수료를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 따른 ---------- 필요한 경우에 위탁수수료를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소속 공무원인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 사람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 사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 남은 ------------.
② 군수는 제7조제3항에 의한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② ---------------- 따른 ------------------ 그 밖---------------------------------------- 해촉할 -------.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생 략)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14조(융자조건) ① ----------------- 개인1억원, 법인2억원 --.
②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재 융자 할 수 없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 따른 ------- 융자할 -------.
제16조(융자금의 회수) ① (생 략)	제16조(융자금의 회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지체 없--------------------------------------------------------------------------------------------------------------.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 그 밖에 ---------------------------------------------------------------.
② 제2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 연장 할 수 있다.	② --------------------------------------------------- 연장할 -------.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연체이자)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과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회수금에 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연체이자) -------------------------------- 제16조제2항에 따른 ------------------------------------------------------------------------------------------. ---- 제17조에 따른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 융자금 지원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도 운영기간 : 2017.09.00 ~ 2020.12.31.

- 운영비 :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 융자금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7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합계
세입	융자금 상환원금	1,568,322	1,500,000	1,500,000	1,500,000	-	6,068,322
	예탁금이자수입	25,007	27,370	27,358	27,347	-	107,082
	소계(a)	1,593,329	1,527,370	1,527,358	1,527,347	-	6,175,404
세출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융자금	1,5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	7,500,000
	소계(b)	1,5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	7,500,000
□ 총 비용(a-b)		93,329	-472	-472	-472	-	-1,32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7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군 비
민 간
기타(기금, 예탁금 회수 등)		2,380,000	2,379,024	2,378,048		7,137,072
합 계		2,380,000	2,379,024	2,378,048		7,137,072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농정과 농정기획팀 직 지방농업주사보 성명 김나래 (연락처 : 830-223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부여군 농업인의 소등증대 등을 위한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사업 확대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정) 2006.10.10 조례 제1808호

(일부개정) 2007.06.20 조례 제1840호

(일부개정) 2008.05.08 조례 제1869호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2012.06.27 조례 제2013호

(일부개정) 2013.07.22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14.08.18 조례 제2103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03.31 조례 제22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을 향샹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농업인등의 범위) 지원대상은 농업인 등으로 하고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라 함은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독농가, 귀농인

2. 영농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

3. 농업인은 농업, 임업, 축산, 원예, 어업농가 까지 포함.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6.20, 2012.6.27.>

1.「부여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대상사업 및 사업장의 범위)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7>

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지원사업

② 기금 지원 사업장은 부여군 관내로 한다.<신설 2012.6.27>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위탁을 위하여 위탁수수료를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7.22.>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부여군 농업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3.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소속 공무원인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1. 농협중앙회 부여군지부 여신담당과장

2.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 대표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위원 정원의 1/3 이상 참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3.31.><종전 제7조제4항은 제7조제5항으로 이동 2016.3.31.>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4.8.18><종전 제7조제4항에서 이동 2016.3.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제3항에 의한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5. 8>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융자금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 대상자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2.6.27>

②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13.7.22., 2016.3.31.>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재 융자 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 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연체이자)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과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회수금에 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7.22.]

제19조(감독)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4.8.18>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31.]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2016.3.31.>]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2016.3.31.>]

부       칙(조례 제18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조례 제184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부여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던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소관자금은 이 조례

의 기금으로 한다.

③(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부여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금의 조건 및 이율, 회수규정 등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부여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 생략

(10)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11) ~ (23)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1) 생략

(52)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4항 중 “농정기획담당”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농정기획담당”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53) ~ (82) 생략

부칙<조례 제2227호, 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