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 2017-1017호

서천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천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서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서천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현행 서천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항 및 용어가 맞지 않는 부분 개정

3. 주요내용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위탁운영 사항을 수정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위탁운영 기간을 수정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 삭제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계약법⌟에 위반되는 사항 수정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5. ～ 2017. 9. 25. (20일간)

5.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및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6.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천군수(참조: 사회복지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천군청 사회복지실 장애인여성가족팀(☎041-950-4074)으로 문의 또는 서천군청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3643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33

서천군청 사회복지실(전화: 041-950-4074,  FAX: 041-950-4314)

※ 첨 부: 서천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서천군 조례  제        호

서천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호 중 “여성단체 및 여성”을 “여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과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천군 여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여성단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성단체 및 여성 공익관련 행사	2. 여성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생 략)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사용자가 고의ㆍ과실ㆍ부주의 등으로 시설물ㆍ부대설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삭 제>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여성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 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성단체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여성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 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위탁운영 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참고자료

관련법규 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