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17 - 54호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의『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10. 6.)을 준용하여 도 출연기관 등에 성과연봉제 실시 의무화를 규정하였으나

※ 출연기관은 성과연봉제 권고 대상은 아니었으나, 공기업을 준용하여 도 출연기관에도 성과연봉제 도입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계획(’17. 6.)에서 노사자치 원칙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도 지속 여부를 자율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도 출연기관 등에도 이를 준용하여 성과연봉제도 실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등의 성과연봉제 실시 및 성과연봉 관리지침 시달 규정 삭제(안 제13조)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의견제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5일까지 전라북도지사(참조 : 성과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성과관리과

(전화 : 063-280-3978, fax : 063-280-3949, e-mail : augustkes@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e-maill, 직접방문 등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성과관리과

(전화 : 063-280-3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붙임

전라북도 훈령  제   호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인건비) ① 출연기관 등은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연봉 인상율을 포함한 성과연봉의 관리지침을 출연기관 등에 시달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