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17 - 861호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9.  04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 농업인에 대한 불필요 규제 개선과 농기계 임대기준의 명확화

○ 농업인의 편의 제공과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함

3. 주요내용

○ 농기계 임대대상 범위 확대(안 제4조)

○ 농기계 임대기준의 명확화(안 제7조)

○ 임차인의 변상 및 책임에 관한 불필요 규제 삭제(안 제12조의 3항)

4. 관계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 「지방재정법」 제136조(사용료)

○ 「지방재정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영암군수(참고 :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470-659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암군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를 “영암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제6조 관련)

임 차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임대기계	기 종		규 격				수 량
			형 식
임대차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임 대 료	금 원정(￦ )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영암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농기계사용 및 관리 에 대해 선량한 의무를 진다.

2. 임대기간은 1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및 출고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 본인이 책임을 진다.

4. 임차인은 농기계 반납지연, 파손, 세척불량, 목적외 사용, 타인양도, 허위 사용허가 등의 규정 위반시 임대계약이 최대 1년까지 제한될 수 있다.

5.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하였을 경우는 임차인이 배상 하여야 한다.

6.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7. 반환 기한 내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 납부금액의 1.5배 금액을 따로 납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차인 :

임대인 :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인)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상) 본 임대사업은 영암군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 ----------- 영암군에서 경작하는 ------------.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생  략)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임대기간은 출고시에서 입고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및 출고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② --------------------------------------------------------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임차인의 변상 및 책임) ①ㆍ② (생  략)

제12조(임차인의 변상 및 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농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임차인 본인이 책임을 진다.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제6조 관련)

임 차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임대기계	기 종		규 격			수 량
			형 식
임대차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임 대 료	금 원정(￦ )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영암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농기계사용 및 관리 에 대한 의무를 진다.

2. 임대기간은 농기계의 출고시에서 입고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및 출고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3.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4.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일체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하였을 경우는 임차인이 배상 하여야 한다.

6.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반환 기한 내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 납부금액의 1.5배 금액을 따로 납부한다.

9.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차인 :

임대인 :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인)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제6조 관련)

임 차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임대기계	기 종		규 격			수 량
			형 식
임대차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임 대 료	금 원정(￦ )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영암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농기계사용 및 관리 에 대한 의무를 진다.

2. 임대기간은 1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및 출고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 본인이 책임을 진다.

4. 임차인은 농기계 반납지연, 파손, 세척불량, 목적외 사용, 타인양도, 허위 사용허가 등의 규정 위반시 임대계약이 최대 1년까지 제한될 수 있다.

5.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하였을 경우는 임차인이 배상 하여야 한다.

6.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반환 기한 내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 납부금액의 1.5배 금액을 따로 납부한다.

9.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차인 :

임대인 :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인)

별지 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제6조 관련)

임 차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임대기계	기 종		규 격				수 량
			형 식
임대차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임 대 료	금 원정(￦ )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영암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농기계사용 및 관리 에 대한 의무를 진다.

2. 임대기간은 농기계의 출고시에서 입고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및 출고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3.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4.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일체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하였을 경우는 임차인이 배상 하여야 한다.

6.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반환 기한 내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 납부금액의 1.5배 금액을 따로 납부한다.

9.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차인 :

임대인 :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제6조 관련)

임 차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임대기계	기 종		규 격				수 량
			형 식
임대차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임 대 료	금 원정(￦ )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영암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농기계사용 및 관리 에 대해 선량한 의무를 진다.

2. 임대기간은 1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및 출고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 본인이 책임을 진다.

4. 임차인은 농기계 반납지연, 파손, 세척불량, 목적외 사용, 타인양도, 허위 사용허가 등의 규정 위반시 임대계약이 최대 1년까지 제한될 수 있다.

5.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하였을 경우는 임차인이 배상 하여야 한다.

6.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7. 반환 기한 내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 납부금액의 1.5배 금액을 따로 납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차인 :

임대인 :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인)

【별첨 3】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제17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농기계임대사업의 대상 범위 설정과 임대기준 등의 일부개정으로 재정수반요인 없음.

4. 작성자

○ 농촌지원과 농업교육팀 김상호

[별첨 4] 심사결과 통보서 추후첨부

[별첨 5]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추후첨부

[참고자료 1]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65호, 2015.8.11., 일부개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본조신설 2009.4.1]

[시행일 : 2013.12.13] 제8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참고자료 2]

타․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발췌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임대·임작업 기준 및 기간) ①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 연장은 임대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시간은 오전 9시, 출고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

제14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1.2,2015.1.6.>

⑥ 농기계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개정2015.01.06.>

1.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사람으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6. 농기계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제8조(임대기간)[제목개정 2011.4.28.] 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8., 2017.8.14.>

다만, 기종에 따라 반일임대를 실시 할 수 있다(임대료는 2분의 1적용) <신설 2013.8.5.>

② 제1항의 임대기간은 다른 임차인이 없을 때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8.5., 2017.8.14.>

③ 임대일수는 농기계 출고에서 입고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3.8.5.>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임대기준 및 출고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임차신청 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1농가 1대 기준으로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차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로 하며 작업면적이 소규모 일때는 작업 완료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13조제1항의 임대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농기계사용임대신청서의 사용조건 등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2117, 2013.6.14. 신설)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 운영 조례

제6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임대기준은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3일 이내로 하고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는 농기계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임대농기계의 출고 전일 17시 이후, 당일 09시 이후, 입고시간은 당일 17시까지로  하며 17시 이후에도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징수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입고지연은 추가징수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3.03><단서신설 2017.03.03>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개정 2015.4.15>

①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농가당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임대농업기계의 출고 시간은 사용전일 16:00~18:00이나 사용당일 08:30~09:00로, 입고시간은 사용당일 09:00~18:00이나 사용한 다음 날 08:30~09:00로 하며 작업면적이 소규모일때는 작업완료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4.15>

③ 사용자에게 기계의 이상유무 점검 및 시운전을 직접 시킨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④ 임대한 농업기계를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재임대 계약을 할 수 없다.

⑤ 동일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요구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임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군의 농업인에게도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다. <신설 2015.4.1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사용자 및 임대기준 등) ① 사용자는 순천시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과 타지역에서 출입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0.02.24>

②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 기종별 1대를 기준(작업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2.24>

③ 임대농업기계를 사용자가 직접 운반할 경우 출고는 사용개시일 오전 9시까지로 하고 입고는 임대만료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날 출고를 원하고 임대 가능한 농업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출고할 수 있다. <개정 2010.02.24, 2012.09.21>

④ 임대농업기계 운반을 원하는 사용자는 사용개시일 2일전까지 임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운송한다. 다만, 현장 도착은 사용개시 전일 오후 5시부터 사용개시일 오전 8시까지로 하고, 회수는 임대만료일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운반 예정시간을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2.09.21>

⑤ 임대농업기계는 임차인에게 기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시운전을 직접 시킨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개정 2010.02.24>

⑥ 동일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요구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임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2.24, 2012.09.21>

[제목개정 2010.02.24]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의 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은 출고 시부터 입고 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인이 희망할 때에는 출고 전날 오후 4시 이후부터 출고할 수도 있다.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임대대상자 및 임대기준) ① 사용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었거나 군 소재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 단위로(09:00~18:00)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 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사용할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시에는 해당 농기계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농기계 반납)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 할 수 있다.

1.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제8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사용자는 농업기계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리요원으로부터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등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제9조(임대 기준) ① 농업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여 신청순위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대 대수는 동일기종의 경우 1농가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③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 중 임차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소장이 판단하여 인근 시·군의 농업인에게도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시각으로부터 24시간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며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09:00부터 18:00까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확립을 위하여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하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장 2일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3.29>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신청 일수를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임대사업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출고일 오전 9시 이전부터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출고는 전일 오후 4시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고는 입고일 오후 5시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3.03.29.>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3.03.29>

1. 임차인이 사용료를 체납 또는 출고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개정 2013.03.29>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한하는 사용허가 정지조건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경고 2회 누적 시 3개월 임대정지

2. 경고 3회 누적 시 6개월 임대정지

3. 경고 4회 누적 시 영구 임대금지

[참고자료 3]

국민권익위원회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요약

□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 농기계 구입 절차 마련

● 농기계 구입 절차, 방식에 대한 규정 마련

○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에 대한 절차나 방식을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에 규정

○ 농기계 수요조사 및 기종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 심의 절차를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에 명문화

●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 농기계 관리 강화

● 기종별(관리번호별) 구입, 임대, 수리 등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보완

● 임대실적 저조 농기계 활용 방안 마련

● 임대가 저조한 농기계를 다른 지자체와 공동 활용, 대여, 교환, 수출 등 활용 방안 강구

□ 농기계 임대의 효용성 제고

● 농기계 임대 대상 명확화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는 이용대상을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임대료 납부 방법 개선

○ 임대료 납부 방법을 카드, 계좌이체, 홈뱅킹 등 다양화

○ 임대료 납부시기를 농기계 출고전 사전납부뿐 아니라 입고후 일정기간내 납부도 가능하도록 조정

● 임대료 감면 대상 명확화 및 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

○ 조례에 근거없이 임대료를 감면하는 지자체는 조례에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상자에 한해 감면 실시

※ 장애인에 대하여 근거없이 감면하는 경우 조례에 근거규정 마련

● 규정 위반시 제재 방안 구체화

○ 제재기간을 위반의 경중, 회수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

○ 임대 제한자 관리대장 마련

[참고자료 4]

농기계임대사업

6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최봉순 사무관 최승묵	044-201-1891 044-201-1840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친환경농업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따름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307,900	44,000	52,000	54,000	62,000
국 고		152,800	22,000	26,000	27,000	31,000
지방비		155,100	22,000	26,000	27,000	31,000
밭농사용 임대사업	소계	307,900	44,000	52,000	42,000	40,000
	국고	152,,800	22,000	21,000	21,000	20,000
	지방비	155,100	22,000	21,000	21,000	20,000
여성친화형 농기계	소계	-	-	6,000	6,000	6,000
	국고	-	-	3,000	3,000	3,000
	지방비	-	-	3,000	3,000	3,000
주산지 일관기계화	소계	-	-	4,000	4,000	6,000
	국고	-	-	2,000	2,000	3,000
	지방비	-	-	2,000	2,000	3,000
노후농기계 대체	소계	-	-	-	2,000	10,000
	국고	-	-	-	1,000	5,000
	지방비	-	-	-	1,000	5,0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광역시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할 것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취 및 관리, 대체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

3.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보한 임대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3일 이상 중·장기 임대 가능

*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및 농협 농기계은행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장기임대 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음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이모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들녘별경영체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인접 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대농기계도 임대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함

-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 분야의 작목별 전용 농기계(콩전용 수확기 등)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10%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함

* 여성친화형 농기계 : 관리기(보행형, 승용형), 동력이식기,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 구입도 가능함. 다만, 트랙터(80마력 이상),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음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벼농사용 농기계는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지원

○ 임대농기계 사후관리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및 세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비

- 지게차 등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비

- 임대농기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컴퓨터 및 S/W 구입)

* 가급적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보급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입출고 관리 및 임대료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연간 30백만원 이내)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총사업량 : 42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 : 800∼1,600백만원/개소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인력, 임대료 및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총사업비 : 42,000백만원(국고 21,000백만원, 지방비 21,00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지사는 시․도별 국고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단가 800∼1,6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지원

- 보관창고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기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농기계 교체구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적합한 규모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기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 설치 불필요

* 최초 신설사업 : 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 추가 신설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증설사업 :  기존의 임대사업소 또는 인접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

○ 시․군․구는 농기계구입 및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각1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및 임대농기계 구입(임대기종 선정, 수의계약시 업체선정 등), 임대료 부과기준 등을 심의

○ 사업계획은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기계 구입계획에 반영하고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사업계획 수립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2016년 개정)를 활용하여야 함

- 밭농사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파종·이식, 수확 등의 작업에 사용되는 농기계를 구입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 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적재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의 세척‧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세차장을 설치를 우선 고려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1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업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업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해당지역의 경지면적 및 농가수, 전담기술인력 및 조직 확보여부, 부지확보여부, 기계구입계획의 적정성, 홍보계획의 적정성, 임대실적, 홍보실적 등

< 적정 운영인력 확보 기준 >

구 분	시·군·구별 임대농기계 보유대수
	200대 미만	~300대	~400대	~500대	500대 이상
계	4.0	5.0	6.0	7.0	8.0
정규직	2.0	2.0	3.0	3.0	4.0
계약직	2.0	3.0	3.0	4.0	4.0

* 단, 분소가 있는 경우 계약직은 임대사업소(본소+분소) 개소수 × 2명이 되어야 함

- 사업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등지원할 수 있음  - 최초 신설 사업 및 추가 신설사업의 경우 우선 선정

- 증설사업의 경우 그 동안의 지원액 및 운영실적, 지역여건에 따른 증설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

- 농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시․군․구는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가점 : 관외경작자 임대허용, 농작업대행팀 운영, 지역간 농기계 공동이용 실적, 적정 임대료 부과실적,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시‧군‧구

▪ 감점 : 예산집행의 부적정(이월, 사업포기 등)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함(당년도 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지자체의 별도 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임대농기계 추가 구입, 보관창고 확대 설치 등)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수시)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를 3일이내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은 시장․군수․구청장과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임대사업소의 임대농기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농업인, 작목반 등에 3일 이상 중·장기 임대할 수 있음

- 임대농기계를 3일이상 중·장기 임대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임차인이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운영하여야 함

○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하여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적정 작업면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임대료는 농림축식품부장관이 적정가격을 정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적정 가격 이하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에는 향후 임대사업 지원시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단가 등 지원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후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해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사업소의 명칭은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농기계임대사업소」로 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시․도

○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 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대상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시․군․구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시․도에 제출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농기계 구입절차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서식 별도 통보]

자금관리주체(시․군․구)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훈련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강화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농기계 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는 없음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아크릴, 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 농기계 및 보관 창고	◦기종별 내구연수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농촌진흥청)」의 임대용 농업기계 내구년수 기준을 준용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10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사용 금지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 임대농기계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반농기계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으므로, 수리비 과다 및 파손 등의 경우, 농기계 교관 등 담당자의 판단 하에 폐기처분 가능

* 농기계보관창고의 화재발생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시․군․구) 및 관련업체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구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 임대농기계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시․군․구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6. 성과측정단계

○ ’04년 이후 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 포함)을 추진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보고서[서식 별도 통보]를 익년 1. 10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측정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및 추가 지원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환류) 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1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참고자료 5] 지방규제개혁 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사항

실과소	상위 법령		정비 사항	조례명	유형	비고
농업 기술 센터		「민법」 제750조	「민법」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서는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상위법령 위반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2015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