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5%범위”를 “7퍼센트 범위”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보조금의 신청 등)”을 “(보조금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전라남도 영암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매년 9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4.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의 효과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심의)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3(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군수는 제9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성립 후 교부결정 내용을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보조사업”을 “그 밖에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암군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영암군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액(이하 “자체수입액”이라 한다)의 5%범위 내에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조(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① ------------------------------------------------------------------------------------------------------------------------------------ 7퍼센트 범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	7. 그 밖에 -----------------------------------------
제4조(위원회) ① 군수는 지역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총무과장 2. 위촉직위원 : 영암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학식과 명망이 있는 인사 및 교육관련 공무원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사업계획 변경 포함) 2.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 3. 기타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삭 제>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삭 제>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전라남도 영암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매년 9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4.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의 효과 7.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성립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한다.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영암군 인재육성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전라남도 영암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매년 9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4.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의 효과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신 설>	제9조의2(심의)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군수는 제9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성립 후 교부결정 내용을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생 략)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교육청이나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3. 그 밖에 보조사업------------------------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