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공고 제2017-864호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2017년  9월  5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 영암군 교육발전위원회를 폐지하여 중복심의를 없애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7. 9. 5. ~ 9. 25. (20일간)

3. 주요내용

○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체수입액의 “5%범위 내”에서 “7퍼센트 범위 내”로 상향 조정(안 제2조)

○ 영암군 교육발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안 제4조 ~ 제8조, 제11조)

○ 보조사업 심의를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9조의2)

4. 개정 조례안 :【별첨 1】

5.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5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ejejcejj0@korea.kr

2) 주소 : 우)548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총무과 교육지원팀

3) 팩스 : 061-470-2579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별첨 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총무과(전화 : 061-470-21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