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 책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 추가(안 제3조)

- (현재)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

- (개정)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

3. 향후 추진일정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17.  09월중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 ´17.  09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조례안 확정    : ´17.  10월중

○ 규칙공포 및 시행                      : ´17.  10월중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의8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사전협의 : 법무통계담당과 협의 완료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을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에 대한”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제6조제2항 중 “별표 3과 같다”를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에 대한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관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