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계획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오피스텔 등 준주택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기준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안 제3조 별표 1)

- 점용료 소재지를 “갑지”, “을지”, “병지”로 세분화함

- 토지가격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산출평균가격에서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변경

○ 도로점용료가 전년도 점용료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연간 점용료를 100분의 10으로 제한(안 제4조)

- (현재) 전년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 시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10% ~ 30%까지 증가율 적용

- (개정) 전년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100분의 10으로 제한

○ 오피스텔 등 준주택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기준 신설(안 제8조제8항)

-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3. 향후 추진일정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17.  09월중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 ´17.  09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조례안 확정    : ´17.  10월중

○ 규칙공포 및 시행                      : ´17.  10월중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도로법」제68조제4호의2, 동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69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사전협의 : 법무통계담당과 협의 완료

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를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 중 “2개년도”를 “2개 연도”로, “경우로써”를 “경우로서”로,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될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를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별표 3과 같다”를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제8조 중 제⑧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⑧항「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 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 3.0m 초과			63,250	42,250	10,850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58,400	38,950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44,000	162,700	41,400
		그 밖의 것			122,000	81,350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별도첨부

[별표 1] 별도첨부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될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포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2개 연도------------경우로서-----------------------------------------------------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2]

점용료 조정산식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삭  제>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생  략)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 별표 2와 ----.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 ⑦ (생  략)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면한다.

[별표 1](현  행)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가.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나.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다.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라.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가.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 지름0.1미터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2) 지름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400
		3) 지름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850
		4) 지름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1,250
		5) 지름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1,650
		6) 지름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2,050
		7) 지름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3,100
		8) 지름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5,200
		9) 지름3.0미터 초과				7,250
	나.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 지름0.미터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2) 지름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600
		3) 지름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1,250
		4) 지름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1,850
		5) 지름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2,500
		6) 지름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3,100
		7) 지름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4,600
		8) 지름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7,750
		9) 지름3.0미터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기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나.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다.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라.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마.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기타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가. 건 축 물	1)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 4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나.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다.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나.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다.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나.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가.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나.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로			1일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다.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부터 제9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가.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 판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나. 주 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다.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 1](개 정 안)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 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 3.0m 초과			63,250	42,250	10,850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58,400	38,950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44,000	162,700	41,400
		그 밖의 것			122,000	81,350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  략>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 ② <생  략>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생  략>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