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일부개정 계획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2016. 6. 28.),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2016. 6. 30.)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앙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

○ 투자심사 대상사업 정비(안 제3조)

구 분	현 행	개 정
자체심사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도 심사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투자심사 사후평가 기준정비(안 제10조의2)

- 자체투자심사사업 적정성 여부 평가 실시(신설)

-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핵심정보를 관리하여 추진경과를 평가하는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신설)

3. 향후 추진일정

○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2017년  9월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 2017년  9월

○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규칙안 확정    : 2017년 10월

○ 규칙 공포 및 시행                     : 2017년 10월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사전합의 : 해당기관 없음

완도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안

완도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을 “홍보관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에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신설한다.

제2항 제1호 다목 중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을 “홍보관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에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신설한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 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군수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

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하는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하고,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2.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재정투자사업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나.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2. 도 의뢰심사 가.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나. <삭제>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 의뢰심사 가.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국가 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2 (신설)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 ............................................................. ............................................................. ....................... 1. 자체심사 가.......................................................... ........................................................ ............................................ 나......................................................... ........................................................ ............................................ 다........................................................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도 의뢰심사 가.......................................................... ..................... 나.<삭제> 다.........................................................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 ....................................................... 3. 중앙 의뢰심사 가........................................................ 나........................................................ ........................................................ 다. .........행정안전부장관..................... ............................................................ 제10조 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군수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하는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2.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0.12.20., 2      011.9.6.,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6.6.28.>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        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삭제  <2014.11.28.>

③ 삭제  <2014.11.28.>

④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    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⑤ (생  략)

⑥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목개정 2014.11.28.]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       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       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       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       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바. 시·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도 의뢰심사

가. 시·군·구(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제외)의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11.28.>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11.28.>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3.3.23., 2014.11.19.>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군·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12.31.,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④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시행일 : 2017.1.1.] 제9조의2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