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85호

「포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5.

포 항 시 장

1. 조례명

○ 포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포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3조)

나.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7. 9. 5. ~ 2017. 9. 25.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안전관리과)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우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안전관리과

(전화: 054-270-3334, fax 054-270-3340, E-mail  hjy2001@korea.kr)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포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포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포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