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648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 개정된 상위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예천군 위임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사업자 및 주민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에 따른 당연사항은 조례에서 삭제 (안 제3조제1호)

나.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과제 정비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등의 대상규모를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로 구체화 함(안 제3조제2호)

○ 지역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경우를 차량접근이 가능한         도로로 부터 500m이상 떨어진 산간계곡으로 구체화 함(안 제8조)

다. 긴급상황 발생 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비상        호출기 및 CCTV등 안전시설 설치근거 마련 (안 제5조제6호)

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규모 완화 적용 (안 제12조)

마.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준수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       요한 부담을 부과한 규정 삭제(안 제17조제1호, 제4호)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1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4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예천군 공장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을 “등으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그 밖에 다양한”을 “다양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군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밖에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역의”을 “차량접근이 가능한 도로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산간계곡 등 지역의”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규모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삭 제>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 등으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기준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건조기(종이수건),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다양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군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밖에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 ----- 차량접근이 가능한 도로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산간계곡 등 지역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규모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삭 제>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