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17 -   호

고흥군 농업인단체 고흥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지원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 일

울  진  군  수

1. 제정이유

❍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로 군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상문화 제공을 통한 도․농간의 문화격차 해소

❍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운영관리 및 이용자 편익 등 효율화 도모

2. 주요내용

❍ 영화관 시설(안 제3조)

∙ 영화관(1개관), 매표소 및 매점, 그 밖의 부대시설 등

❍ 영화관 휴관 및 개관(안 제5조)

∙ 직영시에는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

❍ 영화관 관람료(안 제6조)

∙ 일반영화관의 70%이내 수준, 변경요인 발생시 변경 조치

❍ 운영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제14조)

∙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위원임기, 위촉 해제, 수당

❍ 영화관 위탁운영 및 선정(안 제15조 및 제16조)

∙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진군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 36323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 문화관광과 [054-789-6891, Fax: 054-789-347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홈페이지(http://www.uljin.go.kr)

4.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문화관광과(054-789-68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 견 내 용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울진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진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은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15-21에 둔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1개관

2. 사무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운영방법) 영화관은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영화관 운영 및 이용

제5조(휴관 및 개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진군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휴관 또는 변동   예정일 7일 전에 안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울진군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⑤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②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제17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영화관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설비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작은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관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울진군 작은영화관 위탁 관리 및 운영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법인,단체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	사 용 면 적	㎡	사용층수	층
		㎡		㎡
	주 요 시 설			㎡
	기 타
직 원	총 인 원	자 격 소 지 자	비 고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작은 영화관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위탁사무 수행인력 현황 5. 법인 또는 단체의 재무상태확인서(재무재표현황)

[별지 제2호서식]

울진군 작은영화관 위탁관리 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16조 제2항 관련)
법 인 ( 단 체 명 )			(☎ )
소 재 지
신 청 자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 간			당초	부터 까지		연장		부터 까지
사 유
기 타 사 항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울진군 작은 영화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울진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울진군 작은 영화관 위탁운영 계획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