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7-47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조례에 인용된 법령 조문 중 제‧개정된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 제고

나. 해당 조례의 경미한 수정사항에 대해 각각 개정절차를 거치는 대신 일괄개정 방식을 채택하여 정비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 필요

3.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안 별표2)

- 「야생 동‧식물 보호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인용 법령의 조문 변경에 따른 개정(안 별표2)

- 「문화재보호법」 제6조 ⟶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24호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10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다. 특별법 제정에 따른 개정(안 별표2)

- 「지방재정법」 제94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재정법」 제95조 ⟶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아동보호법」 제25조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라. 인용 법령 상 용어 변경에 따른 개정(안 별표2)

- 경력직공무원 ⟶ 공무원

- 녹색경남21추진위원회 ⟶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보육시설 ⟶ 어린이집

-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 노인요양시설

마. 적용대상 구체화를 위한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개정(안 별표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후단

바. 관련 조항 개정사항 미반영(안 별표2)

-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법무담당관, 전화 : 055-211-2518, FAX : 055-211-2519, E-mail : mitermeir@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