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7 - 1339호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4.

밀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우리시의 출산 및 인구증가 장려.

나.「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감면

- 밀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범위: 매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매월 3,050원)

나. 법규 조항 인용 · 표시 방법 통일하여 정비 및 용어 정비 및 통일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5일로부터 2017년 9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밀양시장(참조: 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0420 /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 상하수도과(전화번호: 055-359-5394, FAX: 055-359-5750)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송부 후 전화통보),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상하수도과 상수행정담당 (전화:055-359-539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