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거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3. 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등에 따른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   호, 2017.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ㆍ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

마. 시ㆍ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ㆍ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6.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1) 시·도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도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3) 민방위대 조직관리·지도 4) 민방위경보 발령	1) 시·군·자치구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군·자치구 민방위협의 회의 설치 3)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관리 4)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신고수리와 그 지휘·감독 5) 민방위경보 발령 6) 민방위시설의 설치 및 관리 7)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편성·관리 8)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9) 시범민방위대 육성 10) 민방위대 교육훈련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1) 소방기본계획 수립 2)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 3)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 4)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5)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6) 화재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업무 지휘·감독 7) 소방지령실 설치·운영 8)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9) 소방응원규약 제정 10) 화재 예방 활동 11) 소방홍보 및 계몽 12)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지도·감독 13)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및 업무의 지도·감독 14) 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감독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경비부담) 도지사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행사에 필요한 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