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865호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2. 개정이유

2016년 12월 법제처 ‘의령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요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제·개정사항과 불일치하는 규정에 대해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위·수탁 운영과정의 특혜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관련법령 조문 수정 및 명확화

- 제1조(목적)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제5조(운영)중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거”를        “「청소년기본법」제18조 제3항에 따라”로 상위 관련법령         조문 수정

- 제3조(정의)중 “대통령령”을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로        상위 관련법령 명확화

나. 자구 및 용어 수정

- 제3조(정의)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청소년단”이라”       를 ““청소년단체”라”로 용어 수정

다. 조문제목 및 수탁운영 단체를 명확화

- “제5조(운영)” 조문 제목을 “제5조(운영 및 위탁)”으로 변경하고        수탁운영 단체 “청소년단체 등”을 “청소년단체”로 명확화

라. 위탁기간 및 수탁자 관리운영 능력 등 평가근거 신설

- 제5조 “제3항” 위탁기간 3년 명문화 및 연장회수 명문화

- 제5조 “제4항”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준용

마. 위·수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

- 제5조의 1(수탁자의 의무) 신설 “시설물 또는 장비 훼손, 3자         재위탁 금지 및 수련관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규정 신설

바. 사용료의 구체적 반환사유에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명시

- 제11조(사용료의 반환)중 2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준용”명시

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자 및 신청인

남·여 성별 구분 항목신설

-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의견 반영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 시설관리사업소 관리운영담당)에게 서면, 전화, 군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 52151)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

의령군청 시설관리사업소 관리운영담당

2. 전  화 : 570-2853, FAX 570-2859

3. e-mail : jokr1009@korea.kr

4. 군청 홈페이지 : http://www.uiryeong.go.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관리운영담당 주무관 조경래(☎ 055-570-28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관련법률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1]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청소년기본법 제26조”를 “「청소년 기본법」제18조”로 한다.

제3조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청소년단”이라” 를 ““청소년단체”라”로 하고, “대통령령이”를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운영”을 “운영 및 위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거”를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로, “청소년단체 등”을 “청소년단체”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련관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련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1(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수련관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설, 장비 등을 수련관 운영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제2호 중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를 “사용자의 사정으로”로 하며,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의 납부액 전액”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사용목적
행사명칭
사용시설	◦ 주시설 : ◦ 부시설 :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일 시간) (공연등 회수 회)			참가예정 인 원		출연자 : 입장객 :
사 용 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남·여)	생년월일
행 사 주요계획
의령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서명 또는 날인) 의령군청소년수련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이용변경 신청서

1. 신청자  주       소 :

성명(단체명) :                 (남·여)

2. 20    .    .    .자로 사용 허가받은 귀 청소년수련관 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유

나.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 용 시 설
부 대 시 설
기 타

20    년    월    일

신청자 :               (남·여)(서명 또는 날인)

의령군청소년수련관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건전한 인격 양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의령군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청소년기본법」제18조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청소년단”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 4. (생략)	제3조(정의) ---------------------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단체”라-------------------------------「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 3. ~ 4.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 ①군수는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거 수탁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청소년단체 등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 청소년단체----------------------------.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③ 수련관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련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5조의 1(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수련관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설, 장비 등을 수련관 운영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일 근무시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의 납부액 전액 3. (생 략)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일 이전 근무시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3. (현행과 같음)

【 현 행 】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사용목적
행사명칭
사용시설	◦ 주시설 : ◦ 부시설 :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일 시간) (공연등 회수 회)			참가예정 인 원		출연자 : 입장객 :
사 용 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행 사 주요계획
의령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의령군청소년수련관장 귀하

【 개 정 】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사용목적
행사명칭
사용시설	◦ 주시설 : ◦ 부시설 :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일 시간) (공연등 회수 회)			참가예정 인 원		출연자 : 입장객 :
사 용 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남·여)	생년월일
행 사 주요계획
의령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서명 또는 날인) 의령군청소년수련관장 귀하

【 현 행 】

(별지 제3호 서식)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이용변경 신청서

1. 신청자  주       소 :

성명(단체명) :

2. 20    .    .    .자로 사용 허가받은 귀 청소년수련관 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유

나.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 용 시 설
부 대 시 설
기 타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의령군청소년수련관장 귀하

【 개 정 】

(별지 제3호 서식)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이용변경 신청서

1. 신청자  주       소 :

성명(단체명) :                 (남·여)

2. 20    .    .    .자로 사용 허가받은 귀 청소년수련관 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유

나.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 용 시 설
부 대 시 설
기 타

20    년    월    일

신청자 :               (남·여)(서명 또는 날인)

의령군청소년수련관장 귀하

[붙임 3]

관 계 법 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령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수탁기관을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의령군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수탁기관 심사ㆍ선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다.

⑤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탁사무의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9조(협약체결등)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휘ㆍ감독)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1]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2014. 1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합리적인 이용료 분쟁해결기준 정비

❍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2014.3.21)」을 준용하도록 명시

※ 서울시 조례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준용’ 명시

	<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
제7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운영단체는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규정이 없는 지자체 : 신설

규정이 미흡한 지자체 : 개선안을 참조하여 보완․정비

[이용료 반환기준 예시]

구 분	반 환 금 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납부 이용료의 전액 반환
2.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납부 이용료의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4.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