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 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①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

2. 경영안정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이차보전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창업자금은 5천만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3퍼센트 이내 이자     ② 경영자금은 3천만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3퍼센트 이내 이자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과장, 기업지원과장

2. 군의회 의원

3. 군소속 소상공인 대표

4. 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금 지원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내역 및 협약에서 정한 사항 등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

②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소재지의 변경

4. 그 밖에 운영에 관한 변경

제13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안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