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7 - 956호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안 제4조)

-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및 제외대상

라. 지원범위(안 제5조)

- 창업자금(5천만 원 이내): 연 3퍼센트 이내 이자 지원

- 경영안정자금(3천만 원 이내): 연 3퍼센트 이내 이자 지원

마.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안 제6조 ~ 제8조)

-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바. 자금의 지원 등(안 제9조 ~ 제12조)

- 자금지원, 사무위탁,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 사후관리(안 제13조)

아. 시행규칙(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월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참조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할 곳 : 우637-805/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경제교통과(전화 : 055-580-2503) FAX : 055-580-2509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군홈페이지(http://www.haman.go.kr), 서면,                         직접방문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580-250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