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공고 제2017-952호

함안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안군 지하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안군 지하수 조례

2. 개정이유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자의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규정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금액의 감면 신설(안 제3조의2)

나. 함안군 지하수 조례 제23조, 24조, 25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규정(안 제21조2)

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안 제5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참조: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2051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건설과

(전화번호 : 055-580-2604, FAX : 055-580-260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건설과(전화 : 055-580-26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남도 함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의견에 대한 사유 (상세히 기재)	비고
	찬성	반대	수정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조례 제2017-     호

함안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이행보증금 금액의 감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감액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30감액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이행보증금 금액의 감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감액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30감액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② -----------------------------------------------------------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지하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3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삭 제>

【관계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