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사회복지직 등 일부 직렬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안정적인 인력운용과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정원 조정 내역 : 1,309명(변동 없음)

○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

- 6급

․행정․세무(복수) : 1명 → 3명(2명 증)

- 8급

․세무8급 : 25명 → 23명(2명 감)

․사회복지 8급 : 45명 → 47명(2명 증)

- 9급

․사회복지 9급 : 117명 → 115명(2명 감)

○ 정원 조정현황

직 렬		정 원		조 정 사 유	증 감
		조정전	조정후
계		188	188		0
6 급		1	3		2
	행정․세무	1	3	조직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원 조정	2
8 급		70	70		0
	사회복지	45	47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정원 조정	2
	세 무	25	23	직급간 정원 조정에 따른 상계 조정(감)	▲2
9 급		117	115		▲2
	사회복지	117	115	직급간 정원 조정에 따른 상계 조정(감)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2)「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총액인건비 범위내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7.9. . ～ 2017.9.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외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