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7-9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평생교육법) 개정사항 반영

○ 구청장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제3항 신설)

○ 도봉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포함하

도록 함 (안 제10조제3항제4호)

○「평생교육법」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 (안 제16조의2제1항)

○ 평생학습관의 수행사업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17조2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128(방학동), 교육지원과 평생

교육팀【전화:  02)2091-2323, 팩스: 2091-6254, E-mail:                     2014020412@dobong.go.kr】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