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평생교육법) 개정사항 반영

○ 구청장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제3항 신설)

○ 도봉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포함하도록 함 (안 제10조제3항제4호)

○「평생교육법」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 (안 제16조의2제1항)

○ 평생학습관의 수행사업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17조2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등, 붙임 2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원안동의)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2) 입법예고(2017. . . ∼ 2017. . .)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전문가”를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21조의3”으로 한다.

제17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ㆍ② (생 략)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평생교육 전문가 및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 법 제21조의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7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 계 법 령】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총 17,000천원

- 생애단계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6,000천원*2개 = 12,000천원

- 도봉구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2,500천원*2개 = 5,000천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수당: 70천원(1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지원과 김태우
연 락 처	02-2091-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