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7- 126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양성평등기본법」과 일치하지 않는 우리 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 및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예외대상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예외대상 정비 (안 제4조 제2항)

○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ㆍ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에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변경

나. 용역과제심의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 정비 (안 제5조 제4항)

○ 여성위원의 비율이 3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로 개정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재정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385-1), 전화 : 2670-7526, 팩스 : 2670-75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ㆍ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제3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 중 “예산편성총괄담당부서장”을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예산편성총괄담당부서장은”을 “예산 담당 부서장은”으로 한다.

제13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
제4조(심의대상) ① (생 략)	제4조(심의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 따라 ------------------------
3.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ㆍ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3. ----------- 제3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2인	2. ----------------------- 2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해당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
④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예산편성총괄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총괄담당주사가 된다.	⑤ ------------------------------------------------ 예산 담당 부서장---------------------------------.
제6조(위원의 임기)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의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 그 밖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심의요청 등) ① (생 략)	제9조(심의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10조(용역결과 관리) 주관부서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예산편성총괄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예산편성총괄담당부서장은 용역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결과 관리) ------------------------------------------------------------------------------------- 예산 담당 부서장은 -------------------------------------------------------------.
제13조(비밀누설금지) 용역과제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 그 밖에 -----------------------------------------------.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당 등) -------------------------------------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