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7-127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운영과 그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신설)

◦ 구청장은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사회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385-1), 전화: 2670-3393, 팩스: 2670-36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