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7-125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 명확화(안 제8조제1항)

나. 광고사업계약의 체결기한 상위법령과 일치(안 제13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부동산정보과장,  주소 :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전화 : 2670-3723, 팩스 : 2670-35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를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10일”을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