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7-127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페지이유

가.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과징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법률의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02-2670-3126, 팩스: 02-2670-3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