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7-125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배움을 향유할 수 있고, 수준 높은 영등포 평생학습을 구현하고자 개정함.

2. 주요 내용

□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을 ⌜평생교육법⌟ 제21조와 일치하도록 정비

□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당산동3가 560), 전화 02)2670-4173, FAX 02)2670-35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21조의3”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기) ------------------------ 한다. ------------------------------------------------------------.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 법 제21조제3항 ----------.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홍보 등 총괄	<삭 제>
2.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간 네트워크 추진	<삭 제>
3.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삭 제>
4.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삭 제>
5.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지원	<삭 제>
6.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 ㆍ 제공 및 상담	<삭 제>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참여 지원	<삭 제>
8. 평생학습축제 등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삭 제>
9.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삭 제>
10.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14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 법 제2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