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미만의 자를”을 “미만인 사람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9세에 도달하는”을 “19세가 되는”으로, “자를”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일제”를 “일체”로 한다.

제3조 중 “별표 1의 규정의”를 “별표의 규정”으로 한다.

제5조 중 “담당부서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포상지급 대상)”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급대상”을 “지급 대상”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급대상자”를 “지급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를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로”를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	지 급 액
1.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1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거나 소지한 경우	10만원
1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5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1. ---------------- 미만인 사람을 --. ------- 19세가 되는 --------------------- 사람은 ------.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제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2. ---------------------------------------------------------------------------------------------------------------------------------------------------------- 일체----------------------.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제3조(신고대상) --------------------------------------- 별표의 규정 --------------------.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 담당 부서장--------------------------------------------------------------------------.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 지급 대상---------------------------------------------- 사람으로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지급) ① --------------------- 지급 대상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	지 급 액
1.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3. 법 제26조의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5.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7.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8.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9.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하는 행위	10만원
10.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1.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12.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3. 제2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6.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	지 급 액
1.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1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거나 소지한 경우	10만원
1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5만원
1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