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포상금 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나. 상위법령 인용부분 개정,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의 ‘16.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삭제

나. 별표의 상위법령 인용부분 개정

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8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보육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j0111@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2층 보육지원과

3) 팩스 : 02-3423-883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보육지원과(전화 : 02-3423-58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