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 2017 - 1192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아동학대 및 장기결석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합한 조치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함

다.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름

▸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우선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심의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 청소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과(전화 : 2147-3790, FAX : 2147-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