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6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부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 및 상위법령의 위반 규정을 정비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명칭을「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상위법의 명칭 신설․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 제5조, 제17조, 제26조, 별표 2, 별표 6)

1) ‘디지털 광고물’ 개념 도입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도는 빛의 노출로 화면․ 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2)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칭

3)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

4)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

다. 상위법에 따라 변경신고 제외대상 광고물등을 정비(안 제4조제3호)

라.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7조)

1) 전자게시대 관리․운영 세부사항 규칙, 비용의 징수 근거 신설

2) 전자게시대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시 교통신호기로 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7조2항)

마.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조항 정비(안 8조~10조)

- 상위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위치 변경

바. 주민협의회 운영 세부사항 정비 및 조문 분리(안 제12조, 안 제13조)

1) 구성 대상에 시민단체 추가(안 제13조)

2) 위원장 선출방법 정비(안 제13조)

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추가(안 제17조)

1) 구성 대상에 옥외광고 업무담당 과장 및 조명분야 추가

2) 심의위원회 안건처리 기간 추가

아.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의 규정 신설(안 제24조)

-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제거 및 비용 산정, 징수 조항 명시   자. 옥외광고사업 관련 조항 정비

1)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규제 완화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및 옥외광고사업자의 장부․서류 비치 의무 폐지(종전 제23조, 별지 제10호서식)

2)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규정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출 조항 삭제(종전 제24조 제7항, 별지 제13호서식)

차. 광고물 관련 수수료 인상

1) 광고물등의 허가 · 신고 수수료 항목 일부 신설 및 변경(안 별표 3)

2) 광고물등에 대한 안점점검 수수료 인상(안 별표 4)

카. 별표, 별지 서식 정비

1) 종전 별지 제9호서식(옥외광고물등 청구서 및 인수증)을 별지 제9호서식과(옥외광고물등 청구서)와 별지 제10호 서식(옥외광고물등 인수증)으로 분리

2) 종전 별지제10호서식(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삭제

3) 종전 별지제13호서식(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삭제

4)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 [별지 14]  → [별지 13]

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별지 15]  → [별지 1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건축과,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가, 서구청) 우편번호 602-701))에게 팩스(240-4589)로 제출

하거나 전화(240-462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