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 개요

1.	규제사무명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제정에 따른 1.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기준 신설(안 제7조) 2.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안 별표 4)
2.	구분	신설	◯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과 ○ 과 장 : 지방시설사무관 신용균 ○ 계 장 : 지방행정주사 김효종 ○ 담당자 : 지방행정주사보 천병문
4.	근거법령명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6.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표시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
7.	규제존속기한	상위 법령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에 따라 유지됨
8.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신설규제의 내용 〇 전자게시대의 디지털광고물 표출 관리 기준 신설(안 제7조) ▷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광고 표출 가능 ▷ 전자게시대 1개당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로 표출할 것 ▷ 표출기간을 1회 15 이내로 제한하고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표출 불가능 ▷ 전자게시대 표시 가능 횟수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청장이 공표한 선정방법에 따라 표출 대상 선정 ▷ 전자게시대 표출 금지대상 지정 - 법령 등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경찰서와 협의 후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 전자게시대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 □ 강화규제의 내용 〇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안 별표 4) ▷1991년 이후 26년간 동결되었던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30% 인상 ※ 1991년 대비 행정수수료 물가상승률(137.6%)의 22% 수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자게시대의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구･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및 시 표준안 등 반영)

○ 1991년 이후 동결되었던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전자게시대를 통한 디지털광고물 표출방법 및 금지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의 이해를 돕고 행정처리를 원활히 하도록 함.

○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기여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규제 외 방법으로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며, 기존규제와의 중복사항은 없음.

2. 규제의 비용ㆍ편익 분석 및 비교

○ 별도의 소요비용 없음

○ 전자게시대를 통한 디지털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광고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편익 발생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은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전자게시대의 디지털광고물 표출 관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객관적이며 명확함.

○ 26년간 동결되었던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에 대하여 1991년 대비 행정수수료 물가상승률(137.6%)의 22%인 객관적이며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부산광역시･구·군 및 협회 관계자 협의함.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규제하려는 취지와 의미가 명확하고, 옥외광고물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행정체계를 활용하게 될 것이므로 기술적, 행정적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