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고 제2017 -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안이유

연도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여유 재원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 하여 사용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안 제2조)

▷ 일반회계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나. 기금의 조성(안 제3조)

▷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 기금의 사용(안 제4조)

▷ 부산진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및 구호가 필요한 경우

▷ 긴급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051-605-402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우: 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 부산진구청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605-4021∼5

○ 팩    스 : 605-40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  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2조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다만,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및 구호가 필요한 경우

3. 긴급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따른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정안정화기금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