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17년  9월  6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별지서식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를 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거 별지서식의 용어를 정비함.

◯ 의료보험료 → 건강보험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26일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자우편 포함)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의견접수처 : 남구청장(참조: 주민복지과장)

○ 주  소 :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 이메일 : seoseoseo@korea.kr

○ 전  화 : 051-607-4367 (fax:051-607-4369)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구청 홈페이지(http://www.bsnamg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별지서식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행「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가 삭제됨.

다. 이에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를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거 별지서식의 용어를 정비함.

◯ 의료보험료 → 건강보험료

4. 주요 토의과제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보고 후 실시

4) 성별영향평가 : 보고 후 실시

5) 부패영향평가 : 보고 후 실시

6) 규제심사 : 보고 후 실시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의료보험료”를 각각 “건강보험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제4조 관련)

(         동)

연번	지 원 대 상 자			의료보험료 (단위 : 원)	비 고
	성명	주 소	생년월일
계

[별지 제1호 서식]

(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제4조 관련)

(         동)

연번	지 원 대 상 자			건강보험료 (단위 : 원)	비 고
	성명	주 소	생년월일
계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   )월 국민건강보험료 급여대상자 명단(제5조 관련)

(         동)

연번	급 여 대 상 자			의료보험료 (단위 : 원)	비 고
	성명	주 소	생년월일
계

[별지 제2호 서식]

(   )월 국민건강보험료 급여대상자 명단(제5조 관련)

(         동)

연번	급 여 대 상 자			건강보험료 (단위 : 원)	비 고
	성명	주 소	생년월일
계